경부고속도로 땅 밑으로…그 위에 펼쳐질 성남의 미래

 수도권 남부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성남시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제출을 넘어, 도시의 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한 핵심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성남시의 제안은 수십 년간 도시를 동서로 갈라놓았던 경부고속도로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단절된 도시 공간을 하나로 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상진 시장이 언급했듯, 이번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아, 교통망 확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구체적인 계획의 핵심은 서울요금소 이전 후 확보될 상부 공간의 혁신적인 활용 방안이다. 성남시는 이 유휴부지를 단순한 공원이 아닌, 도시의 허브로 기능할 복합환승센터와 단절된 지역을 잇는 새로운 도로망, 그리고 정자역 접근성을 높일 지하 연결통로 등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고속도로 지하화의 이익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교통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단순히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을 넘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상습 정체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재 구상 중인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과 SRT 오리·동천역 신설 계획 등을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교통 수요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드러냈다.동시에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대규모 지하 터널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기구의 위치와 공법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개발의 혜택 이전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성남시는 이번 공식 의견 제출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수도권 교통 혁신이라는 대의와 100만 성남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이산가족 10만명, 끝내 가족 못 보고 세상 떠나

 가족 상봉의 꿈을 안고 정부에 이름을 올렸던 이산가족 신청자 중, 결국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이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통일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13만 4,516명 가운데 사망자는 10만 148명에 달했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3만 4,368명에 불과하다.시간은 생존자들의 편이 아니다. 한 달 평균 약 200명의 이산가족 1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생존자 수가 2,573명 감소했다. 고령의 신청자들이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동안, 이산 2·3세대의 신규 신청은 미미해 생존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만 있다.공식적인 남북 교류의 맥은 사실상 끊긴 상태다. 정부 당국이 주도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7년 가까이 생사확인이나 서신 교환을 포함한 어떠한 공식적 만남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애는 타들어 가고 있다.이런 경색 국면 속에서 지난해 기록된 교류 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2016년 한국에 온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작년 4월, 중국에서 민간 중개인을 통해 북한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한 것이 전부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에 정부가 집계한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사례였다.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역시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통일부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사례를 민간 교류 실적으로 공식 집계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파악한 신고 건일 뿐, 신고되지 않은 개인적인 차원의 소식 확인 사례는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공식적인 상봉 창구가 굳게 닫힌 상황에서, 탈북민이 위험을 감수하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자녀의 생사를 확인한 것이 유일한 교류 성과로 남았다. 수만 명의 생존자들이 여전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

민주당 2차 특검, 개혁신당 반대로 시작부터 '삐걱'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개혁신당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특검법안의 공동 추진을 제안하며 야권의 공조를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 및 내란 의혹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개혁신당이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김건희·내란·채해병' 3대 특검 추진 당시 뜻을 모았던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특히 한 원내대표는 "아직도 미궁에 빠진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 2차 특검의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존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개혁신당의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그러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즉각 화답하지 않고, 2차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특검과 비교해 시간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천 원내대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2차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특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며 맞섰다.나아가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정교유착과 부정한 공천 거래 의혹이야말로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집권 여당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민주당의 제안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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