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제자 총에 맞은 교사, 144억 배상받았지만... 총 쏜 아이는 '무죄'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6세 초등학생의 교사 총격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에 철퇴를 내렸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3년 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생사를 넘나들었던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당시 학교 부교장이었던 에보니 파커가 1천만 달러(약 14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총기 사건 자체의 비극성을 넘어, 학생의 위험 신호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학교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주어너 측은 파커 전 부교장의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고 주장하며 4천만 달러(약 5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사건 당일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학교 측의 무책임한 대응은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주어너를 포함한 최소 3명의 교직원은 가해 학생이 등교할 때부터 주머니에 총기로 의심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학교 행정실에 보고했다. 심지어 한 교사는 학생의 가방을 직접 확인하려다 제지당했고, "학생 주머니에 총이 있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경고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파커 전 부교장은 "아직 어리니 주머니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안일한 말로 모든 경고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무대응은 불과 한두 시간 뒤, 주어너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총성이 울리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다.한순간에 총격을 당한 주어너는 손과 가슴에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한 손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고, 끔찍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으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되었다.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법원이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인정한 것이지만, 한 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면 결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한편, 이 충격적인 사건의 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법적 처분을 받았다. 총을 쏜 6세 가해 학생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에게 장전된 총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교사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파커 전 부교장은 이번 민사 배상 판결과 별개로,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 아이의 손에 들린 총 한 자루가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의 운명을 모두 바꿔놓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남편은 '총력 방어', 부인은 '보석 호소'... 법정에서 펼쳐진 윤석열-김건희의 두 개의 싸움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장면이 연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처음으로 같은 날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같은 날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이들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불과 5분의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의 재판이 각각 다른 법정에서 열렸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10시 10분에 시작됐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은 10시 15분에 이어졌다. 두 사람이 법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어색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 측이 사전에 동선을 철저히 조율해 이들의 경로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다.최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대응 전략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기점으로 이날까지 5회 연속 법정에 출석하며 이전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직접 증인신문을 주도하고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공세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증언대에 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재판 역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날 선 반격이 이어졌다.김건희 여사 역시 자신의 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첫 공판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모든 재판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불안 증세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일 보석 심문을 열어 김 여사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결국 한때 국가를 이끌던 대통령 부부는 이제 법원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운명을 건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에도 두 사람의 재판 일정이 겹쳤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동시 출석'은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게 됐다. 한 명은 혐의를 벗기 위해 변론 전략을 수정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다른 한 명은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 두 개의 재판, 두 개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교차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이재명에 10만 달러 걸면..." 전한길, 웃으며 전한 '대통령 현상금' 발언 파문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현재 보수 성향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극도로 과격한 표현을 여과 없이 소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발언은 지난 5일 진행된 방송에서 나왔다. 전 씨는 "어제 저녁 한 기업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재명에게 10만 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며, 이 심각한 내용을 웃음 섞인 가벼운 말투로 청중에게 전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잠재적 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유머 소재처럼 소비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전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인의 발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기업인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뜻은 아니고,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에 묶어두고 밥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덧붙여 전했다.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제압해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명백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전 씨는 같은 방송에서 미국의 현상금 제도나 강력 대응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일방적 폭격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의견까지 피력해, 그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위험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러한 전 씨의 발언은 공직자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나아가 이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여론은 해당 발언의 위법성 여부와 법적 처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한 유튜브 등 플랫폼 운영자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 방송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혐오와 폭력 선동 발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유튜버의 실언을 넘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공적 인물로서 유튜버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의 무책임한 발언이 사회 전체에 위험한 논쟁의 불씨를 지핀 만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심도 깊은 성찰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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