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해고쇼', 버티기와 소송전으로 막장 드라마 등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고위 관료와 장성들의 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 움직임이 포착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고 통보를 받은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최근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통령만이 나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모나레즈 국장은 트럼프가 임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감염병 대응 백신 정책을 둘러싼 모나레즈와 케네디 장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지난 7월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모나레즈 국장은 케네디 장관을 향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시에 고무 도장이나 찍으라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CDC 직원들 또한 모나레즈 국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백악관은 "모나레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며 개입했고, 조만간 새 CDC 국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나레즈 국장 측 변호인들은 "CDC 국장은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자리이므로 보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만이 인사권을 가진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부동산 사기 연루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정부패한 인물"이라는 비난과 함께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소장에서 "대통령의 해고 명령은 불법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피고에 포함시켰다.쿡 이사 측 변호인들은 연방 법률상 연준 이사 해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쿡 이사의 경우 해당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명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명백히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쿡 이사의 해고는 금융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 정권 인사를 축출하고 측근을 심어 연준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나, 연준은 경제 지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이번 사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정책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으며, 행정부 내 권력 관계와 법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유승준, 비자 소송 이겨도 '닫힌 문'..22년 입국금지 풀릴까?

 가수 유승준씨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하며 국내 입국 여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씨에게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하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라는 현실적 제약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두 차례 비자 발급 허용 판단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며, 다른 병역 면탈자와 달리 유씨에게만 영구적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내부 결정"이라며 각하했다.이 판결 이후 "관광 비자(B-2)로 입국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는 재외동포 비자와 달리 관광 비자는 영리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유씨가 일반 미국인과 달리 관광 목적으로도 국내 입국이 어렵다고 본다.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서다.실제로 유씨는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린 바 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유씨의 병역 기피 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 전산망에 입국금지 명단으로 올린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조치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법무부가 유씨를 입국금지 명단에서 해제하지 않는 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과 무관하게 유씨의 국내 입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도 거부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힘, '이재명 정권과 전쟁' 선포! 정기국회 '전투 모드' 돌입

 국민의힘이 8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감하고 첫 의원 연찬회를 열어 '강력한 야당'으로의 변모를 공식 선언했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진행된 연찬회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한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길 바란다"며,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 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집권 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처지가 뒤바뀐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설 총력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핵심 메시지는 '야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집중됐다. 장 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우리 앞에는 탄압과 억압, 고난과 눈물이 놓여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따끔하게 비판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며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권 정부와 여당의 정책, 입법, 제도 설계 중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협조해야 한다"며,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의 균형 잡힌 접근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연찬회 분위기는 전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건으로 더욱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항의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대한 대응이 꼽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을 설명하며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므로, 어떻게 대응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파견 검사 및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연찬회에서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전격 선임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법사위원장에 법무부 장관 출신의 6선 추미애 의원을 앉힌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통상 재선 의원이 맡아오던 상임위 간사 자리에 중진 의원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받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인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인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며, 유 수석은 "선수와 관계없이 전투 모드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 의원이 그 시작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여야 중진 의원들이 법사위에 포진하면서, 이곳이 정기국회 최대의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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