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또 하루 쉰다?! 국회의원들이 몰래 추진 중인 '공휴일 늘리기' 프로젝트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최초로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다.그러나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원래는 공식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명분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연간 휴일 수 증가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움직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헌절을 앞둔 7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유족회는 또한 현재 금요일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제헌회관을 국민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제헌회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더 많은 국민이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문제는 단순히 휴일 하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6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헌회관의 개방 확대는 국민들이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의 숨겨진 진실... 특검, 조태용 자택서 '폭발성 증거' 확보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월 11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의 자택을 포함해 국방부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조태용 전 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며,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핵심 인물이다. 이 회의는 채상병 수색 작전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의 강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로, 수사의 중요한 지점으로 꼽히고 있다.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증거물로, 당시 회의 내용과 관련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전날 첫 강제수사에 나선 데 이어 연이틀 진행된 것으로,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 행보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수사가 방해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전날인 7월 10일에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모두 채상병 사건 당시 관련 직책에 있었던 인물들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의 연이은 압수수색은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VIP 격노설'로 불리는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확보된 휴대전화와 자료들은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분석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특검팀은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태용 전 원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정보에 따라 수사 방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점차 규명되면서, 당시 정부 고위층의 개입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124일 만에 다시 '철창 신세'..머그샷 찍고 '나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3월에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 발부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입소 절차를 밟고 수용자 생활에 돌입하였다.이번 재수감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지난 1월의 구속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변화에 따른 의전 중단이다. 첫 구속 당시에는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으며 일정 부분 예우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완전히 인도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와 대우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해 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색을 받았으며,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거쳤다. 이후 카키색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수용자 번호 '3617번'을 부여받은 뒤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촬영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졌다.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약 9.91㎡(3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용되었다. 이는 일반 수용자 1명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구치소 현실을 반영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사용했던 약 3.04평(화장실 포함 10.08㎡) 넓이의 독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했던 3.95평(화장실 포함 13.07㎡) 면적의 독거실과 비교하면 다소 좁은 공간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되었던 시설보다도 협소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을 시사한다.독방 내부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침대 없이 바닥에 깔고 자는 침구류, TV,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선풍기가 달려 있다. 선풍기는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지만, 50분 작동 후 10분 동안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일상생활 또한 일반 수용자 규정에 따른다. 아침 식사는 미니 치즈빵, 찐 감자, 종합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식단이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수용자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여 이용하게 된다. 운동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될 예정이다. 이는 수용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중단이다.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는 경호처 직원이 구치소 내부 담장 외부에 대기하며 간접 경호를 맡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벽 부근 사무청사에서 상주하며 현직 대통령 경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공받던 모든 경호가 중단되었다. 다만,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 소속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호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용된 신분으로서 교정당국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됨을 분명히 보여준다.한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발부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까지 구치소에 머문 뒤 오후에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정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재구속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