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사문화되었던 캄보디아의 징병제가 2026년부터 전격 시행된다.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 그어진 800km 국경을 두고 태국과 지속적인 군사적 마찰을 겪어온 캄보디아가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이번 징병제 도입은 단순한 병력 증강을 넘어, 캄보디아의 국방 전략 변화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캄퐁츠낭주 왕실 헌병 훈련소에서 "2026년부터 징병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총리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태국과의 긴장이 고조돼 오랫동안 사문화됐던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언급했다. 지난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소규모 총격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은 캄보디아 정부가 국방력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의회는 이미 2006년, 18세부터 30세 사이의 모든 남성에게 18개월간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법을 통과시켰으나,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을 이유로 실제 시행은 미뤄져 왔다. 그러나 마네트 총리의 이번 발표는 18년 만에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캄보디아가 더 이상 국경 분쟁과 같은 안보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새롭게 시행될 징병제는 복무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며, 국방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병사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군사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며, 노후화된 군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이번 징병제는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캄보디아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의 징병제 도입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 환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태국과의 국경 문제는 역사적으로 앙코르와트 사원 영유권 분쟁 등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된 바 있어, 이번 캄보디아의 조치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의 국방력 강화가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의 주권 수호와 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징병제 시행은 캄보디아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세대의 병역 의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징집 대상자들의 교육 및 경제 활동 중단, 군 복무 환경 개선, 그리고 제대 후 사회 복귀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국내외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징병제를 안착시켜 나갈지, 그리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