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딸 낳으면 돈 드려요'…성비 불균형에 던진 파격 승부수

지난 11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인구의 날 기념식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베트남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 발표의 장이 되었다.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과 국가 차원의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핵심 내용으로 ▲자녀 양육 장려금 ▲출산 전후 건강검진 지원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주거 보조와 더불어 '딸만 있는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의 인구 통계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세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사회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질적인 출생 성비 불균형이다. 2024년 출생아 100명당 남아는 111.4명으로, 자연 성비(105:100)를 훨씬 상회한다. 이는 베트남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남아 선호 사상과 그로 인한 성 감별 및 불법 낙태의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비 불균형 해소를 시도해왔지만, 문화적 관습의 벽은 높았다. 이번 '딸만 있는 가정 지원' 정책은 남아 선호 사상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성 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성비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다양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중부 고원지대와 북부 산악지방에서는 10대 임신, 조혼, 근친혼이 전체 출산의 21.9%를 차지하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접근성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들이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베트남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하게 생활하는 평균 연령은 65세로 낮은 수준이며, 상당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 및 돌봄 시스템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가 보건·인구 종합계획 수립과 인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혼인 전 건강검진 의무화, 선천성 질환 치료 지원, 노인 돌봄 체계 강화, 그리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노인의료 전공 학생 학비 감면 또는 장학금 지원 등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폴린 타메시스 유엔 상주조정관은 "유엔은 앞으로도 양질의 생식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 성교육 확대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트 잭슨 유엔인구기금(UNFPA) 베트남 대표 또한 "재생산권 보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며,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과감한 인구 정책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전 세계적인 인구 위기 해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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