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임기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의 당론 채택과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유죄 자백법'이라 명명하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법안의 명칭부터 '국정안정법'과 '헌법파괴법'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재명 방탄법'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추진이 민주당 스스로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재판 중단이 가능하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자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승자 무죄, 패자 유죄"라는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현 정권을 공격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핵심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이 국정 공백을 막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이자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칭하며,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에 대해 '무리한 조작 기소'라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재판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방지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결국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사법적 족쇄를 풀어주려 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방해'이자 '헌법 파괴'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저항하는 형국이다. 법안의 명칭을 둘러싼 신경전에서부터 드러나듯,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만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