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예외 없는 원칙 적용을 강조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되었던 정책임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이어가며 정부가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를 품은 이들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공유한 사설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매물은 세입자의 거주권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와 같은 시장의 아우성에 대해 정부는 냉정한 진단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유하며 공감을 표한 최경영 전 기자의 글에는 이러한 정부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글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이 무려 4년에 달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으며, 종료 시점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매물이 팔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면 거래는 반드시 성사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매도 호가를 낮추지 않으면서 거래 절벽을 탓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자산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욕심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매수자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타인의 빚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가감 없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언젠가 다시 정책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0.1%도 생기지 않도록 원천 봉쇄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틈새만 있어도 댐이 무너지듯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치밀하고 완벽한 정책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아마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예측은 통하지 않으며, 0.1%의 가능성조차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 접근을 요구했다. 심지어 정권 교체 이후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시장 참여자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버티기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참모 및 공직자들의 다주택 해소 압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독자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정 개인에게 팔라고 강요해서 이뤄지는 매각은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강제로 시켜서 파는 행위보다는,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스스로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완성이라는 설명이다. 제발 팔지 말라고 만류해도 팔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최후통첩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예 기간 종료까지 남은 3개월 반의 시간 동안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 심리를 뿌리 뽑고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과 입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환호하는 반면, 복잡한 임대차 관계에 얽힌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0.1%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의 고삐는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