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해야 할 국회 본회의장이 순식간에 고성과 항의가 빗발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야가 사전에 합의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추천안이 표결 결과 예상을 깨고 부결되면서 여의도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야당 추천 인사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반면, 여당 추천 인사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권은 야당의 뒤통수 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치의 상징이어야 할 인사 추천안이 정쟁의 불씨가 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안건은 고민수 후보자와 천영식 후보자에 대한 방미통위 위원 추천안이었다. 방미통위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위원 구성 방식부터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곳이다. 표결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후보자는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2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후보자는 찬성 116표에 그친 반면 반대 124표를 얻어 결국 부결 처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의 자율투표 방침이었다.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해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 노조의 반대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대 당의 인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천 후보자의 부결 소식이 전광판에 뜨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즉각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럴 거면 왜 투표를 하느냐, 다 해 먹으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을 향해 야 인마라는 비속어를 사용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내란에 동의하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느냐며 부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난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미 합의된 인사를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는 행태는 야당이 필요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운영에서 일체의 협조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자율투표는 책임 없는 반대표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다수결을 상대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부결의 책임이 국민의힘의 불성실한 참여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전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9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라며, 여당이 자당 추천 인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온 여당 의원 수가 적었던 점을 파고들어 부결의 화살을 여권 내부의 결속력 부재로 돌린 셈이다.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방송 통신 정책의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과 여야 추천 5명으로 꾸려진다. 이번에 한 명의 인사가 낙마하면서 완전체 위원회 구성은 당분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후임 인사 추천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본회의장의 소란은 이후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일정까지 지연시켰다.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탓에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다만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김바울, 신상욱 국민권익위원 추천안은 무사히 의결됐다. 하지만 방미통위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뒤통수 논란은 한동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민생은 뒷전인 채 인사 하나를 두고 소모적인 싸움만 반복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