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참혹한 존속살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외출을 만류하던 70대 노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고령의 어머니가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움 섞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6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수감 생활을 넘어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발 위험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2일 늦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당일 오후 10시쯤 갑자기 불특정 다수를 살해해야 한다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실제로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가려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어머니 B씨가 아들을 필사적으로 막아 세웠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어머니의 숭고한 모성애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으로 돌아왔다. A씨는 자신을 가로막는 어머니를 향해 들고 있던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고 고령의 B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범행 직후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20여 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상태는 더욱 기괴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조차 신지 않은 맨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거 과정에서 A씨 역시 손을 크게 다쳐 병원 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은 긴박하고 처참했다. 평범한 가정집을 피로 물들인 아들의 광기는 경찰차 안에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이날 법정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증세가 이번 사건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시하며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부각했다. A씨 또한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나 여론은 차갑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범행 동기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예고였다는 점은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아들의 폭주를 몸으로 막아내며 타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정작 자신은 아들의 손에 숨진 어머니의 희생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정신질환을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징역 26년이라는 검찰의 구형량은 피고인의 젊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청춘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엄중한 처벌이다. 하지만 유가족과 사회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어떤 형량도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제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조현병이라는 질병이 감형의 사유가 될지 아니면 반인륜적인 존속살해라는 범죄의 위중함이 우선시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치료감호 청구는 그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사회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며 감시를 받게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용인 아파트 단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만류를 뿌리치고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모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