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월드컵 티켓, 사기극 논란 확산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전례 없는 티켓 판매 스캔들에 휘말렸다.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FIFA가 티켓 판매 과정에서 좌석 배치도를 임의로 수정하고 등급을 조작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로 공식 조사에 착수하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번 조사는 결승전을 포함해 뉴저지에서 열리는 8개 경기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FIFA 내부 문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축구 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기만적인 좌석 배정 방식에 쏠려 있다. 당초 FIFA가 공개한 지도에서 1등석인 '카테고리1'은 필드와 인접한 하층부 전체를 포함했으나, 실제 배정 단계에서는 많은 구매자가 골대 뒤나 시야가 제한된 구역으로 밀려났다. 더욱이 FIFA는 이미 티켓을 판매한 뒤 '프론트 카테고리1'이라는 최상위 등급을 기습적으로 신설해 기존 구매자들을 뒷줄로 밀어내고 앞자리를 수배의 가격에 재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법당국은 FIFA가 인위적으로 '가짜 품귀' 현상을 조장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뉴저지 법무장관은 FIFA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혼란의 장벽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뒤덮인 험로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 법무장관 역시 팬들이 자신이 구매한 등급에 맞는 좌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조종해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FIFA가 이번 대회에 처음 도입한 '동적 가격제'가 있다. 실시간 수요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이 방식 덕분에 FIFA는 티켓 및 프리미엄 상품 수익으로만 지난 대회보다 3배 이상 많은 30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수익 극대화 전략이 월드컵을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시장 원리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착취적 판매 구조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해 왔다.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높은 가격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당한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미 5억 건 이상의 티켓 요청이 쇄도했으며 모든 물량이 매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익금이 글로벌 축구 발전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소환장 발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개막을 앞둔 시점에 FIFA의 침묵이 오히려 팬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회 개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FIFA와 미국 당국의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만약 FIFA가 소환장에 불응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경우, 월드컵 기간 내내 '티켓 사기' 논란이 대회의 권위를 갉아먹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월드컵이 불투명한 티켓 비즈니스와 사법 조사의 얼룩진 무대로 변질되면서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재발급, 구여권 깜빡해도 신청 'OK'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 할 때, 기존 여권을 챙기지 않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효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던 업무 지침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방문 신청 시 겪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온라인 신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가 지자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구여권을 지참해야만 했다. 현장에서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 수령 시까지 임시 사용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한 민원인들은 신청 자체가 거부되어 재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으며, 이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일부 민원인들은 재방문의 불편을 피하고자 멀쩡한 여권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을 반복적으로 분실할 경우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되어 향후 발급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5년 이내에 두 차례 분실하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세 차례 이상이거나 1년 이내 두 차례 분실 시에는 유효기간이 단 2년으로 대폭 축소되어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존 여권 없이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단계에서는 구여권을 제출하지 않고 추후 새 여권을 찾으러 갈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새 여권을 우편 배송으로 받길 원하는 신청자는 기존처럼 신청 시점에 구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행정 혁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구여권 실물 제출 없이도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방문 신청자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분실 신고를 줄이고, 여권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사 업무를 총괄하는 당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효율적인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민생 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권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이번 개선안은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여권 발급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시행되어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대 후반 "그냥 쉬어요" 6년 만에 최대 폭 증가

 국내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20대 후반 청년들이 일터를 떠나 휴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5세에서 29세 사이의 비경제활동인구는 78만 4천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참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더욱 주목할 점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20대 후반 전체 인구는 1년 전과 비교해 7만 명 넘게 감소했으나,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은 10만 명 이상 급감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일할 의지를 잃고 시장을 떠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러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인구다.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막연히 쉬고 싶다고 응답한 20대 후반 청년은 1년 사이 3만 명 이상 늘어 총 22만 8천 명에 달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취업 준비를 포기하거나 장기 휴식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고용 시장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를 멈춘 배경에는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보다는 즉시 전력감이 되는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선호를 강화하면서 신입 구직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심리적 부담이 '쉬었음' 상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취업난을 피해 학업을 연장하는 이른바 '상아탑 대피'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20대 후반 인구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증가한 것은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결국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고 생애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첫 취업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13개월에 육박하며 20년 전 선배 세대보다 두 달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업의 채용 관행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용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일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는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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