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구치소서 우표로 도박하다 적발

 구치소 안에서 편지를 보내기 위해 쓰이는 우표가 도박판의 판돈으로 변했다. ‘가평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가 우표를 걸고 사행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정시설 내부의 음성 거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우표를 이용한 도박 행위로 적발돼 ‘금치 9일’ 징벌을 받았다. 금치는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게 하고 접견, 작업, 공동행사 참여 등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이은해는 A4 용지로 만든 카드 등을 사용해 도박을 벌였고, 우표를 현금 대신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교정시설에서 현금은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그러나 우표는 사정이 다르다. 수용자가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 구매할 수 있고, 보관이나 이전도 비교적 쉽다. 이 때문에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감방 화폐’처럼 쓰여 왔다. 정해진 액면 가치가 있고, 영치금과 연결해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행을 키웠다.문제는 이 같은 일이 특정 수용자에게만 벌어진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우표를 칩처럼 사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된 수용자는 1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들은 봉투나 종이 등을 잘라 직접 화투나 카드를 만들고, 장당 3830원 상당의 등기우표를 판돈으로 걸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하루 동안 오간 금액이 우표 기준 25만원에 달했고, 한 명이 100만원 상당의 우표를 잃은 경우도 있었다.우표는 도박을 넘어 생활 편의를 사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빨래나 설거지 같은 일을 다른 수용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우표를 건네는 방식이다. 우표를 많이 가진 수용자가 궂은일을 피하고, 우표가 필요한 수용자가 대신 일을 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한 전직 수용자는 우표를 넉넉히 갖고 있으면 “설거지나 빨래를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일부 수용자들은 우표를 현금화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수발 업체’로 불리는 이들이 우표를 모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 영치금 계좌에 넣어주는 식이다. 수수료는 우표값의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안에서 우표가 판돈, 임금, 환전 수단을 모두 겸하는 비공식 경제의 매개가 된 것이다.우표 구매액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모든 구매가 불법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 교도소의 우표 구매액은 최근 4년 동안 약 50억원 늘었다. 지난해에만 150만원어치 이상 우표를 산 수용자가 980명에 이른다. 단순 서신 발송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교정당국으로서는 수용자의 서신 교류권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우표 구매를 무작정 막기 어렵다. 그러나 우표가 내부 거래 수단으로 굳어지면 도박뿐 아니라 강요, 착취, 채무 관계 등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으로 연결된 관계는 다른 불법 행위까지 조장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이은해의 징벌 사실은 교정시설 안에서 오래 묵은 문제를 다시 드러낸 계기가 됐다. 편지를 위한 우표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돈처럼 돌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교정시설 내부 질서와 수용자 관리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日 약국 앞 韓 관광객 몰린다

 일본 여행의 새 목적지가 관광지가 아닌 병원이 되고 있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국내보다 훨씬 싼 가격에 처방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온라인에선 일본에서 사 온 마운자로를 초밥에 빗대 ‘스시자로’라고 부른다. 하지만 국내 허가 절차 없이 들여오면 불법 반입에 해당해 세관 단속 대상이 된다.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인 사이에서 일본 내 마운자로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은 지난해 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5030건으로 늘었다.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출발지는 일본이 63.3%로 가장 많았다. 중국발은 21.8%였다.‘원정 처방’의 배경은 단순하다. 가격이 다르다. 마운자로 최저 용량 2.5㎎ 한 달분은 일본에서 약 1만엔, 한화로 8만5000원 수준이다. 국내에선 28만~35만원가량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8월 약값을 25% 내리면서 차이는 더 커졌다. 일부 소비자들이 항공권과 숙박비까지 계산해도 일본이 싸다고 판단하는 이유다.SNS는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일본 병원 정보가 ‘성지’라는 이름으로 공유되고, 진료 예약 방법과 통관 경험담까지 올라온다. 마운자로가 다이어트 성공담과 결합하면서 여행·쇼핑·의료 소비가 뒤섞인 새로운 유행처럼 번지는 모습이다.그러나 해외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했다고 해서 국내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거치지 않고 개인 휴대품으로 가져오면 불법이다. 관세청은 공항 검사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 여행객이 많은 데다 구매 방식이 다양해 단속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내에서 마운자로가 비싼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맞물려 있다. 비만 치료 목적 사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병원이 가격을 정한다. 수요가 많고 미용 목적 처방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쉽다. 반면 일본은 약가 인하로 소비자 체감 가격이 낮아졌다.마운자로 수요는 국내에서도 이미 폭발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처방 건수는 150만건을 넘었다.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대 처방도 증가세다.문제는 치료제가 ‘살 빼는 지름길’처럼 소비된다는 점이다. 마운자로는 체질량지수(BMI) 27 이상 비만 환자나 2형 당뇨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의학적 관리 없이 사용하는 약이 아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선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효과 후기를 공유하며 관심을 보인다.마른 몸을 선망하는 사회 분위기도 수요를 키운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성인의 68.5%는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 한다고 답했다. 특히 19~29세 여성 중 저체중자의 16.2%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고, 정상체중 여성의 절반 이상도 체중 조절 중이었다. 온라인에서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확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부작용 위험을 경고한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저혈당, 급성 췌장염, 골다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해외에서 산 약은 보관·유통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귀국 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지속적인 진료 관리도 어렵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국인 구매가 늘면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일본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닛케이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마운자로의 적정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스시자로’ 열풍은 값싼 해외 구매담을 넘어 의약품 안전과 다이어트 문화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가격 차이가 원정 처방을 부추기고, SNS가 수요를 증폭시키며, 단속은 뒤쫓는 구조다. 치료제와 미용 소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라크, 원유 싣고 트럭으로 ‘우회전’

 이라크가 원유를 트럭에 실어 시리아를 거쳐 수출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으로, 지역 정세 불안 속에 이라크가 수출 경로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7일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세프 키블라위 시리아석유공사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이라크 정부가 기존 연료유 수송에 더해 원유 수출도 시리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키블라위 CEO는 “양국 정부 간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라크 원유의 트럭 수출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순까지는 원유를 실은 첫 트럭 행렬이 시리아에 도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라크는 현재 하루 약 1000대의 트럭을 이용해 연료유를 시리아 지중해 항구인 바니야스로 운송하고 있다. 이후 바니야스항에서 유조선에 선적해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트럭 한 대당 운반량은 약 220배럴 수준으로 알려졌다.시리아 측은 원유 수송이 시작되면 관련 트럭도 하루 1000대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키블라위 CEO는 바니야스항에 이라크 원유 전용 저장탱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트럭을 이용한 수출 물량은 이라크 전체 원유 수출량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라크의 지난달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이 약 270만 배럴에 달했다며, 트럭 수송분은 전체 수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조치는 이라크가 원유 수출로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라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해상 수송 리스크 속에서 기존 수출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만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혀왔다.이라크는 시리아뿐 아니라 요르단을 경유하는 트럭 수송도 활용하고 있다. 또 튀르키예와는 북부 송유관을 통해 지중해 제이한항으로 하루 최소 75만 배럴을 운송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장기적으로는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와 시리아 바니야스를 잇는 송유관 복구도 추진된다. 양국은 지난여름 2003년 이후 사실상 가동이 멈춘 약 800㎞ 길이의 키르쿠크-바니야스 송유관 재가동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공사는 내년 1분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라크와 시리아의 에너지 협력 확대는 양국 모두에 실익이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라크는 수출 경로를 늘려 해상 수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시리아는 지중해 항만과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다만 트럭 수송은 송유관이나 대형 유조선에 비해 운송 효율이 낮고 비용 부담도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보조 수출로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라크의 우회 수출 시도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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