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11~12월 만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이르면 오는 11~12월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CSIS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12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사이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으로 꼽았다. 다만 실제 회담은 두 행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회담 시점에 따라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정상회담이 이른 시기에 성사된다면 보여주기식 행사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지만, 일정이 늦어질수록 실질적인 논의가 담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빅터 차 석좌 역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직접 초청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현재 북한은 북미 대화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강한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다.차 석좌는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인 헤지(active hedge)’ 수단으로 활용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북한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때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미국과 이란, 베네수엘라의 관계도 북한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 통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중국 역시 향후 북미 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차 석좌는 중국이 오히려 북미 간 접촉을 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상황을 중국이 신경 쓰고 있다면, 북미 대화를 통해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의 평가가 달랐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맹 간 훈련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결정은 한미동맹에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동맹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훈련이 축소되면서 대비 태세와 동맹에 대한 안심, 억지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모두 약화됐다고 지적했다.반면 차 석좌는 연합훈련 축소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설명이다.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여성운동의 얼굴, 글로리아 스타이넘 별세

미국 여성 해방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스타이넘 재단은 2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타이넘이 뉴욕시 자택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기자로 활동하며 작가와 잡지 편집인으로 이름을 알린 스타이넘은 37세였던 1972년 여성 잡지 ‘미즈(Ms.)’를 공동 창간했다. 당시 여성 잡지들이 주로 집 꾸미기나 미용 등을 다루던 것과 달리, 미즈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성적 평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스타이넘은 1970년대 여성의 ‘생식 자기결정권’을 여성 인권의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연설과 시위, 글쓰기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꾸준히 주장했다. 그는 자신도 22세였던 1954년 임신중절을 경험한 바 있다.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권리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각 주의 결정에 맡겨졌다. 이후 20여 개 주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다.스타이넘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 없는 임금과 보수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를 요구했고, 사형제 폐지에도 목소리를 냈다.1934년 3월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태어난 스타이넘은 어린 시절부터 순탄치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정규 학교에도 12세가 돼서야 들어갔다.훗날 뛰어난 외모와 날씬한 몸매로 주목받았지만, 대학에 다닐 때까지 자신의 얼굴이나 몸매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1950년대 후반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연구 장학생 자격으로 인도에서 약 2년을 보냈다. 이곳에서 마을 여성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벌이는 비폭력 시위를 접하면서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게 됐다.이후 1960년대 뉴욕으로 이동해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뉴욕의 대형 잡지에서 칼럼니스트로 자리를 잡으며 이름을 알렸고, 1972년에는 미즈 잡지를 창간하며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의 중심에 섰다.개인적인 삶에서는 여러 유명 남성들과 오랜 기간 연애 관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스타이넘은 생전 여성의 권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평등을 위한 활동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다.스타이넘 재단은 별세 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재단은 스타이넘의 가장 큰 재능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어주는 능력을 꼽았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또한 그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평가했다. 독립적인 정신과 끊임없는 호기심, 뛰어난 유머 감각에 충실했던 삶이었다고도 덧붙였다.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평등을 위해 평생 활동했던 스타이넘의 별세 소식에 미국 여성운동계에서도 추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왜 판사 배제 요청했나…김승원 의혹 일파만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한 의원은 그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힌 사진과 김 후보자 및 양씨가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는 점을 거론했다.한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친분 관계 때문에 정 판사가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즉, 영장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이 판사 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과거 양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진 속 정 판사는 입을 벌린 채 손가락으로 브이(V) 표시를 하고 있다. 양씨는 당시 게시물에서 야근하던 중 김 후보자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고, 김 후보자가 “30분 보려고? 무리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씨가 장소의 주소를 문자로 받은 뒤 만남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양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후원금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26일 식약처 승인 시점으로부터 열흘가량 앞선 때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언급하며 일이 잘 풀릴 경우 그 정도를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씨가 제3자에게 신약 승인 청탁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도 공개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야기해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도록 했으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용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교수에게 직접 보여줬으며, 이후 다음 날 승인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와 별도로 200여만원을 더 지급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특정 당직자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경기도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로 인해 조작된 기소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한편 김 후보자가 판사로 근무한 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 개혁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