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 피습한 고교생, 감옥 대신 소년부 간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꾸짖었던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받게 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정신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도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는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17세이고 이미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군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5분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A군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소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0대 교사로,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의 교과목 담당 교사였던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올해 초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됐다.A군은 B씨와 같은 학교에 있게 된 뒤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기존 학교를 찾아갔다.당시 A군은 교장실에서 B씨와 함께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군은 “선생님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반면 피해 교사 B씨는 A군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훈계하거나 특별히 심하게 혼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으로 A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절차다.

정부 K팝 축제 상표권, JYP 선등록 의혹 커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프로젝트 ‘패노메논’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관련 상표가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출원·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특히 이 사업을 이끄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라는 점에서, 공공 프로젝트의 핵심 브랜드를 민간 기업이 먼저 확보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7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에 따르면 ‘FANOMENON’이라는 이름은 지난 3월 멕시코에서 11개 항목으로 출원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리자로 기재된 곳은 JYP엔터테인먼트다. 패노메논 행사의 주요 시상 부문으로 알려진 ‘FANDEMONIUM’ 역시 같은 방식으로 멕시코에서 다수 출원됐으며, 이 중 일부는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표가 적용되는 분야다. 출원 내용에는 음반, 영상물,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뿐 아니라 화장품, 문구, 장식품 등 팬덤 소비와 연결될 수 있는 품목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K-팝 행사가 단순 공연이나 시상식에 머물지 않고 굿즈, 플랫폼, 콘텐츠 유통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표권의 경제적 의미는 작지 않다.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패노메논은 민간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화 교류 사업으로 소개돼 왔다. 그런데 그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이 사업 관계자의 소속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향후 운영 주체나 수익 배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과 일본 출원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야당은 상표권 선점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박진영 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선의의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외에서 명칭이 먼저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속히 출원할 필요가 있었고, 정식 관리 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권리를 넘기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 프로젝트는 하이브, SM, JYP, YG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함께 움직여야 성사될 수 있는 만큼, JYP가 독점 이익을 노렸다는 해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설명과 별개로, 실제 서류상 권리자가 JYP엔터테인먼트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 이전 약속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도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사안은 7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멕시코를 포함한 해외 상표 출원 경위와 비용 처리 방식, 정부 측과의 사전 논의 여부, 향후 권리 이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보수 없이 자비까지 들여 문화 수출에 힘쓰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국감장에서는 박 위원장의 행보를 공익적 헌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사업과 민간기업 이해관계가 뒤섞인 부적절한 사례로 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희대 “술 안 마신다”…와인 1억800만원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과 고가 식사 비용을 둘러싼 지적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식사 비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이 구매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용 경위를 물었다.이 의원이 “다 드셨느냐”며 질의하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3부 요인이 직접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회식비를 결제하고 관련 서류까지 정리하는 방식은 아니라며 자신이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출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가 식사 비용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주변의 식당을 중심으로 스시 오마카세 1인당 7만5000원, 한정식 6만5000원, 호텔 레스토랑 18만원 등의 지출 사례를 언급했다.이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 당일 비용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관과 직원들이 육아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자주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가끔 한 번씩 만날 때 평소 먹지 못하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다만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다.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됐다. 앞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3년여 동안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2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역시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대법원장을 먼저 이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 사이에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문구를 붙이는 등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원 운영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회의 과정에서는 의원들 사이의 직접적인 설전도 벌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표현으로 질의하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에 반발했고, 서영교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서 위원장 사이에서도 언쟁이 발생했고 박 의원의 발언권 역시 정지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국감에서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잇따라 정지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이날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뿐 아니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이유로 답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과정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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