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소요" 국회 포럼 파문, 여당 내분 격화

 정치권 내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 당 지도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성 보수 단체와 손을 잡고 역사 논란을 부추기는 행사를 강행하면서 당정 관계는 물론 야권과의 협치 구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돌출 행동을 넘어 공당이 지향해야 할 역사적 가치관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보 정당화에 나섰다. 그는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성역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역사적 사실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실제로 국회 안팎에서 열린 해당 포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거나 분열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전략까지 언급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려는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포럼 현장에서 나온 발언의 수위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여당 지도부는 즉각 선 긋기에 나서며 조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내수석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한 지도부는 이번 행사가 당의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특히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행사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당원 징계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엄중히 다루겠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야권은 이번 사태를 여권의 진정성 없는 역사 인식의 결과물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앞장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발언들이 현행법상 역사 왜곡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차기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강경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개별 의원의 전략과 중도 확장을 꾀하는 지도부의 노선이 정면충돌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해당 의원의 사과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가 과거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었다. 

"북한 드론이 더 빠르다" 외신의 경고

 우리 군의 주력 지상 병기인 K2 흑표 전차가 현대전의 새로운 위협인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약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K2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는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적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와 드론의 전파를 교란하는 재머를 탑재해 전차의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하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측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의 개량 계획이 실제 전장에 투입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된 최신 드론 기술과 자율 주행 제작 기법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에야 개량형 전차를 실전 배치할 때쯤이면, 이미 북한의 공격용 드론 기술은 그 방패를 뚫을 만큼 진화해 있을 것이라는 경고다.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자국의 방공 체계 지원 요청은 외면하면서 성능개량에만 몰두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며 현대전의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한국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대응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천궁-Ⅱ와 같은 고성능 방공 무기를 중동이나 인도네시아에는 수출하면서 정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공급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번 K2 전차 개량의 핵심 장비인 능동방호체계는 기존의 회피 방식에서 나아가 날아오는 투사체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을 채택한다. 여기에 승무원이 외부 노출 없이 무기를 운용하는 원격사격통제체계가 더해져 보병의 대전차 병기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드웨어적 보강만으로는 드론의 파상공세를 완벽히 막아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차 단독 방어보다는 보병과 방공 전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전술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북한의 참전 가능성과 러시아의 기술 전수는 한국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드론 운용 경험과 전자전 대응 능력은 향후 한반도 유사시 우리 기갑부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한국이 현지와의 방위 협력을 서둘러 실전 데이터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이 결국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결국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은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46년이라는 장기적인 사업 종료 시점은 기술의 노후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 배치가 필수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세계 최강 수준의 전차 위상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으나,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살상 도구가 굿즈? 일본 군국주의 민낯

 전범들이 합사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가 태평양 전쟁 당시 자국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자살특공 무기를 기념품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신사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어뢰로 알려진 ‘가이텐’을 형상화한 핀뱃지를 개당 660엔에 유통 중이다. 종교 시설을 표방하는 곳에서 인명 살상과 자폭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인도적 병기를 친근한 패션 잡화로 둔갑시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가이텐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해군이 적 함대를 격침하기 위해 대형 어뢰에 사람이 직접 탑승하도록 개조한 수중 자폭 병기다. 신사 측은 제품 설명란에 해당 병기가 탈출 장치가 없는 최초의 특공 무기이며, 출격하는 순간 탑승원의 생존 가능성이 전무했다는 참혹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스스로 반인륜적인 실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상적인 기념품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행태는 일본의 뒤틀린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야스쿠니 신사의 이러한 상업적 행보는 가이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군 공격으로 침몰한 전함 야마토를 비롯해 침략 전쟁에 동원된 97식 중전차와 하야부사 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 장비들이 핀뱃지 시리즈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신사 내 전쟁박물관인 유슈칸에 전시된 실제 무기 사진을 활용한 문구류까지 등장하며, 전쟁의 도구들이 ‘굿즈’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 심각한 점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용어인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야스쿠니 신사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는 선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인명 살상 장비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전쟁 피해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15일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일 협력 체제와 외교적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리의 참배 여부와 관계없이 신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전쟁 미화 행태는 일본 사회 저변에 깔린 우경화의 깊이를 가늠케 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침략 전쟁의 주역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동북아시아의 갈등을 유발하는 뇌관이다.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살상 무기를 상품화하여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장소로 변질된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이 진정한 반성 없이 전쟁 무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한, 역사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