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 포럼 강행, 국회는 아수라장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이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의 거듭된 개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과 손잡고 행사를 강행했다. 이번 포럼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검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유공자 명단 공개를 압박하는 등 기존의 역사적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진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이 성역화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민주화운동 발생 46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가로막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유공자들의 구체적인 공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추진해온 여야 공통의 흐름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공동 주최자로 나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 민족주의 사관이 확산된 결정적 계기인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비공식적 연대가 우리 사회의 사법과 언론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사적·법적 평가가 끝난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나 소요로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국회 한복판에서 나오자, 포럼장 밖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행사장은 찬반 세력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포럼 개최에 항의하는 방청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최 측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급기야 책을 휘두르거나 주먹다짐을 벌이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소란이 극심해지자, 이 의원은 이러한 소동 자체가 행사를 방해하려는 특정 세력의 의도된 행동이라고 맞서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즉각적인 제명 절차를 예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를 역사 왜곡의 장으로 전락시킨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의 사퇴와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돌발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개인적인 토론회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소속 의원이 주도한 행사가 광주 민심을 자극하고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한 이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향후 여야 관계와 정국 주도권 싸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되니 야스쿠니 참배 멈추나

 일본의 패전 81주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의원 시절부터 매년 8월 15일마다 신사를 찾아 보수 색채를 선명히 했던 그녀였지만,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올해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발생한 구마모토 지역의 강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불참의 공식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일 관계의 복원 흐름을 깨지 않으려는 외교적 판단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겪었던 외교적 고립의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야스쿠니를 찾았다가 주변국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의 강한 우려를 산 뒤 직접 참배를 자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취임 전에는 참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나,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선택한 셈이다. 직접적인 방문 대신 공물을 봉납하는 방식의 간접 참배를 택함으로써 국내 보수 지지층의 요구와 외교적 실리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총리가 거리를 두는 사이,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도부는 오히려 결집하는 모양새다. 자민당 내 운영을 책임지는 간사장과 총무회장 등 이른바 '당 4역'이 이번 패전일에 맞춰 야스쿠니를 공동 참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의원 차원의 방문은 흔한 일이었으나, 당의 상징적인 지도부가 단체로 신사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총리가 외교적 부담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행동을 통해 우익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이중적인 전략으로 해석된다.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장소라는 점에서 일본 정치인의 방문 자체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에게 8월 15일은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어낸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깊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일본 집권당 지도부가 집단으로 참배를 강행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정서를 정면으로 자극하는 행위다. 일본 내부의 전문가들조차 패전일의 참배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본 정부는 15일 야스쿠니 참배와는 별개로 공식적인 전몰자 추도식을 거행하며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총리의 참배 여부에 대해 개인의 판단 영역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국가 차원의 추모 행사를 통해 전쟁의 비극을 되새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수사인 '영구 평화'라는 메시지가 자민당 지도부의 신사 참배라는 실질적 행동과 모순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진정한 반성과 추모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결국 이번 8월 15일은 다카이치 정부의 향후 외교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총리의 직접 참배 보류가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진심 어린 결단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의 단체 참배를 묵인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참배 결과와 이후의 공식 담화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일본 정치권의 역사 인식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형에 어떤 균형추를 던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로 집중되고 있다. 

'모두의 생리대' 한 달, 29만 팩 쏟아졌다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성평등가족부의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인 '모두의 생리대'가 시행 한 달을 경과하며 전국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수동 지급기 300대의 설치를 전국 주요 거점에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수동형 모델은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상자 형태로 제작되어 접근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평가받는다.기계적인 편의성을 더한 자동 지급기 역시 순차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현재 서울 은평구와 광진구를 비롯해 경기 수원, 광명, 대전 중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132대가 설치를 마친 상태다. 자동형은 전면 버튼을 누르면 중형 생리대 2개가 담긴 1팩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9월까지 총 400대 규모로 설치 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는 공공시설 내 생리대 비치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수요는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8월 초 기준으로 전국에서 요청된 생리대 납품 물량은 이미 29만 팩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 경기 광명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이용률을 보이며 공공 복지에 대한 높은 갈증을 증명했다. 하루 평균 약 600여 팩이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생리대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이 사업이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소진량이 당초 목표했던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기기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용 안내를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현재 '모두의 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된 구체적인 장소는 네이버 지도 검색이나 성평등가족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 주변의 가장 가까운 지급기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 복지 서비스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사용자 편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이용자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보편적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9월까지 예정된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운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지급기 설치 장소를 최적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번 사업의 최종 목적지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