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살아도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자산가 기준 '구멍'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돌입했으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지급 첫날부터 탈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술렁이는 모습이다. 특히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되면서 지급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체의 20% 정도는 자력으로 상황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치상으로는 소비쿠폰 당시보다 수혜 인원이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기준'이 정부의 판단과 실제 체감 경기 사이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구체적인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살펴보면 지원 문턱이 대폭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건보료 기준이 22만 원이었으나,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13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4,340만 원 수준으로 급락한 셈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세금을 내온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 배경이다.더 큰 문제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일반 국민 기준 강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시세로 환산할 경우 30억 원에서 4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은 낮지만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 반면, 자산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제외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지원 비대상 통보를 받은 이들의 인증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반응부터, 실질적인 자산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사격마저 끊기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행정안전부는 건보료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70%라는 범위를 설정했으며, 맞벌이와 1인 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선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D-15…네거티브 공방 속 지지율 격차 급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들이 요동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 국민의힘 후보들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며 주요 승부처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 펼쳐지는 중이다. 보수층의 위기감이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안갯속 국면이 조성된 탓이다.가장 눈길을 모으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가던 흐름은 최근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지며 깨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 차이를 보였으나,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구도로 재편되었다. 서울의 민심 변화는 전체 선거 판세의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영남권의 심장부인 대구에서도 이변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났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초반 우세를 점하며 '달구벌 대선'의 주인공이 되는 듯했으나,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맹추격하며 지지율 차이를 한 자릿수로 줄였다. 특히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하는 등 전통적인 보수 텃밭의 민심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부산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지키고는 있으나, 지난달과 비교하면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 지역구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변수로 등장하며 다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한 후보가 보수 표심을 일부 흡수하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간의 득표 계산이 더욱 치열해졌다.선거 판세가 출렁이는 배경에는 여야의 날 선 네거티브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야권은 정원오 후보를 비롯한 여당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폭행 의혹이나 보좌진 관련 논란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도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과 영남권의 어려운 상황을 가감 없이 시인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돌발 변수가 많은 선거 특성상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야 후보들은 남은 보름 동안 부동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공약과 상대 후보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명·다카이치 회담날 푸틴은 방중…동북아 뒤흔드는 '운명의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 앉는다.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을 받아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전격적인 행보로, 올해 푸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측은 이번 만남이 양국 우호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기념하는 정례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으나, 외교가에서는 최근 긴밀해진 미·중 관계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 14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고 러시아의 입지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 현안과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자, 러시아 내부에서는 중·러 밀착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중국 측으로부터 미·중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직접 청취할 계획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의존도가 심화된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지난 4년간 러시아는 서방의 고강도 경제 제재 속에서 중국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아왔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동시에 민간과 군사 분야 모두에 활용 가능한 물자를 공급하며 러시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러시아 수입액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대중 의존도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나,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경우,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고립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푸틴 대통령까지 연달아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며 자국의 외교적 위상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이 안정적인 중재자이자 확실성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와 대비되는 책임감 있는 초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축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동북아시아의 외교 시계는 한반도에서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러 정상이 만나는 같은 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과 국민 보호 등 민생 현안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동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회동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베이징과 안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정상 외교는 2026년 상반기 국제 정세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의 유화 국면 속에서 중·러 관계의 결속력을 시험하게 될 베이징 회담과, 셔틀 외교의 정착을 보여주는 안동 회담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연쇄 회동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지역 정세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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