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시설 인근 폭발, 전면전 치닫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를 맞이하며 전면전의 문턱에 다다랐다. 양국은 기존에 합의했던 종전 양해각서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로의 본토와 주요 군사 거점을 향해 고강도 폭격을 퍼붓고 있다. 특히 미군이 이란 남부 해안가를 넘어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공습 표적을 확대하면서 이란 전역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서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미 중부사령부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한 파상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공습은 반다르 아바스와 아흐바즈 등 이란 남서부의 주요 항구 도시들에 집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시설인 어린이 병원 인근까지 포탄이 떨어지는 등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은 이란의 해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거둬내겠다는 강력한 군사적 의지를 드러냈다.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주변국에 주둔 중인 미군 시설을 향해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날려 보내며 보복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이란 내륙 곳곳에서도 방공망 가동에 따른 폭발음이 잇따랐으며, 특히 핵 시설과 미사일 개발 기지가 밀집한 파르친 인근까지 폭음이 들리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세계 에너지 보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상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은 현재의 공습 위주 작전을 넘어 호르무즈 인근의 주요 섬들을 장악하거나 지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지상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개월 넘게 이어온 분쟁을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조기에 종결짓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되지만, 자칫 중동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확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교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양측은 외교적 수사로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는 신경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 계획이 없으며 오직 국가 방위에만 전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란 의회 내부에서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라는 도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역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타격을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언급하며,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명분을 찾는다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음을 시사했다.국제 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요동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경로가 막히면서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양측에 무력 사용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지상전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폭발할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는 향후 며칠간의 전개 상황에 달려 있다.

40도 폭염에 우유 뚝, '치즈의 왕' 사라지나

 유럽을 강타한 극심한 폭염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자 전 세계 식탁의 필수 식재료인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 생산에 비상등을 켰다.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주를 비롯한 주산지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치즈의 핵심 원료인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풀과 건초만을 먹여야 하는 엄격한 생산 규정 탓에, 가뭄으로 인한 목초지 황폐화는 곧바로 치즈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기후 위기가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식문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현지 기상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은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뜨거운 달로 기록되었으며, 지역의 젖줄인 포강의 유량은 불과 보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소들에게 먹일 건초 수확량이 줄어들자 젖소들의 영양 상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젖소의 사료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우유 생산량은 평년 대비 최대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 확보가 어려워진 생산 농가들은 치즈 숙성 공정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생산 비용의 급격한 상승 역시 업계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다. 치즈 저장고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방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폭증하면서 농가와 가공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냉방비와 원유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더블 악재' 속에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파르미자노 레자노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고수해온 장인들조차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망연자실한 상태다.기후 위기의 여파는 이탈리아 치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농축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미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는 몬순 강수량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를 겪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팜유와 커피, 코코아 농장들도 가뭄과 병해충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열대 태평양의 수온 변화가 지구 반대편 식탁 물가를 뒤흔드는 나비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국제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기상 이변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 규모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극단적인 엘니뇨 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은 14% 이상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곡물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위험이 크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기후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탈리아 치즈 저장고에서 숙성 중인 수만 개의 치즈 휠은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 전통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보다 자연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적 접근을 넘어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이 뜨거운 위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가치와 지구 환경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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