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정권 겨냥 “멸망시킬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확대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페르시아만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이 이란 문제를 둘러싼 중동 동맹국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확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7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나에게 큰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이 “이란 정권을 멸망시키고 싶은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점이 주목된다. 그는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6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위와 향후 중동 전략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를 재개하려면 역내 동맹국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 자국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가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동 국가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는 그들을 매우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대응에는 역내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제한적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초부터 대규모 전투 재개를 유보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관계국들이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확전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다만 미군은 확전 가능성에 대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연말까지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한 미 당국자는 “미군이 현재와 같은 대기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제한적 압박을 계속할지, 아니면 군사 행동 수위를 높일지를 놓고 결단의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간에도 중동 및 이슬람권 지도자들과 회동한 뒤 가자지구 평화 이행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초안은 이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 협상으로 이어졌다. 이번 걸프 정상회담 역시 이란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F-35 48대 판다” 미국, 사우디에 승인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스텔스 전투기 4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243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실제 판매가 이뤄지려면 미 의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해 최종 성사 여부는 아직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F-35 48대와 프랫앤드휘트니 엔진 49기, 통신 장비, 예비 부품 등을 사우디에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사우디의 본토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사우디 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사우디의 역량을 높이고, 작전 가능한 항공기 수를 늘려 공대공 및 공대지 자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국무부는 F-35의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무기 판매 절차상 이번 계획은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거래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미국의 F-35 수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최측근 동맹국을 중심으로 F-35 판매를 허용해왔다. 사우디가 F-35를 확보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F-35 운용국이 확대되는 셈이다.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둘러싼 문제도 의회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훼손하는지 검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무부는 이번 판매안에 대해 역내 군사력 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우디가 F-35를 도입할 경우 중동 지역의 군사력 구도와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사우디는 공군 전력 현대화와 이란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F-35 구매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구매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현재 사우디 공군은 미국산 보잉 F-15와 유럽산 토네이도, 타이푼 전투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F-35가 추가될 경우 사우디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사우디에 대한 F-35 판매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이번이 아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도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당시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의 일부로 F-35 판매가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중단됐다.이번에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 사우디와의 군사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2018년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후 사우디에 대한 무기 거래를 놓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도 사우디와 미국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F-35의 핵심 군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변수다. 미 정보당국에서는 사우디에 F-35를 판매할 경우 관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 정보당국이 미국 군사기술의 핵심 자산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판매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결국 이번 F-35 판매 계획은 국무부의 승인으로 첫 관문을 넘었지만, 최종 거래까지는 미 의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사우디의 F-35 도입 여부는 향후 의회의 판단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에 미칠 영향, 군사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원에 국수·손편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구포국수와 자필 편지를 보낸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번 행보가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이 보낸 추석 선물에 대한 당내 반응을 전했다. 유 의원은 한 의원이 장 대표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유 의원은 구포국수와 손편지 선물만으로 한 의원의 복당이 갑자기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직접 정성껏 쓴 친필 편지를 보낸 만큼 일종의 ‘스킨십’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대표 음식인 구포국수를 선물로 보냈다. 편지에는 구포국수가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에게 한 끼 식사가 됐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튼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담았다.유 의원은 의원마다 편지 내용이 달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 역시 친필 편지를 받았다며 이런 행보가 의원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의 복당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행자가 차기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다시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의원은 “그렇죠.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의 복당을 두고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한편 유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지원은 한미동맹과 관세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가 어떤 형태의 파병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미동맹뿐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해상교통로 보호, 장병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상당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정책 판단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문제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인지 의문을 제기했다.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에 대해서는 당시 외국에 있어 세부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첨단 미래전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정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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