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청 갈등에 흔들리는 진보, 핵심 지지층 균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회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오차범위 내에서 2회 연속 관측되며 국정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초기 6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밀려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지역별 민심의 이반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했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조차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영남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50%를 상회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지역은 호남권이 유일하며, 충청과 강원 등 캐스팅보트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박빙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세대별 지지 성향의 양극화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를 훌쩍 넘기며 현 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40대부터 60대까지는 여전히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70세 이상 고령층에서조차 지지율 50% 선이 무너진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관리 불신, 그리고 공정성 논란이 고령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을 다시 추월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원내 제1당의 위상을 회복했으나,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선두 자리를 내줬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향배가 승부를 갈랐다. 중도층 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다시 벌어졌다. 이는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야당으로 결집했음을 시사하지만, 정작 야당의 지지율 상승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더욱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견고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진보층 내에서도 국정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20%를 넘어서는 등 핵심 지지층의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계파 간 갈등설과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0% 이상이 국정 운영에 대해 강한 부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은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당층의 비율이 여전히 1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거대 양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촉발된 행정 신뢰도 하락과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전당대회 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여론의 향방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만도 가세한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의 최고 권력 기구 중 하나인 전문가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암살을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시간 1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 법학자들은 지난 2월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복수를 위해 두 정상의 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정상을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도 무방한 상태를 뜻하는 ‘마흐두르 알담’으로 선포하며, 접근 가능한 누구든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번 성명은 이란 내부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설득하기 위해 종교적 성지인 곰 지역을 방문한 날,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가회의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기 때문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협상이 국가적 조율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했으나,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들은 협상 자체를 전략적 오류로 규정하며 핵 권리 포기 불가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강경한 내부 분위기는 실질적인 해상 물류 통제 시도로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해협에 대한 주권이 이란과 오만에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을 볼모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주목할 점은 그동안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온 오만마저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만은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으로부터 ‘항행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해협 유료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국들이 공동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료화 시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떤 형태의 비용 지불도 수용할 수 없으며, 분쟁 이전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검토하며 우려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이란 강경파가 주도하는 통행료 징수 논리가 오만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외교적 중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현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두 달간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되지만,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란 내부의 성직자 그룹은 협상 기한 종료 후 미국의 재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 해상 물류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정치적 복수극과 경제적 이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중동발 리스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올다르크' 소환 임박…잠실 봉쇄 수사 급물살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봉쇄 시위를 벌여온 참가자들이 경찰관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 혐의로 잇따라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되던 과정에서 현장 통제 중이던 수사과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정보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상황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해 여론을 왜곡한 20대 여성 1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는 시위와 관련한 유언비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시위 사태와 관련한 구속 송치 사례도 처음으로 발생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40대 남성 김 모 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한 끝에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 외에도 연습용 수류탄을 소지한 채 경기장 주변을 배회한 남성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시위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고한 시민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세우거나, 심지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수색한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을 상당수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사적 제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특히 시위대 사이에서 이른바 '올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른 30대 여성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경기장 출입구 문고리를 붙잡고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을 단독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는 별개로 경찰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며 추가적인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6일간 이어진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과 불법 행위가 가중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현장의 공권력 침해와 시민 불편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특정된 피의자들 외에도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며 사법 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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