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과 관련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 최종 결정을 내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언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추진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더 늦추지 않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정년연장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사실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정년연장 방식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을 위한 합의와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사회적 대화가 정부안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정부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특위의 논의 진행 상황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정부의 입법안 발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문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원·하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교섭 문제를 조정하고, 공공부문에서 관련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기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460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222곳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반면 나머지 238곳, 전체의 51.7%는 아직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도 3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의 길이 열렸지만, 실제 협상과 합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원청 사업장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사업장 가운데는 이러한 신청조차 보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차가 정체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장별로 교섭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교섭 절차를 우선 지켜보는 곳들이 많고, 공공부문은 노정교섭이 진행 중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형 사업장의 교섭 결과가 다른 사업장의 대응에 참고가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노정 협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교섭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다.정년연장 입법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교섭 문제는 모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정년연장은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과 기업의 인력 운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절차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정부안 발표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노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호주 법원 양육권 판결 뒤 벌어진 비극

 호주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은 어머니가 한국에 머물던 네 살 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이는 끝내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이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A씨와 네 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23분쯤 현장에 도착해 차량 안에서 부녀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우울증 치료를 위해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고 있었다. A씨는 호주에서 아내 B씨와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0월 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제주 서귀포시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지난 3월 30일 호주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고 강제집행 허가까지 받았다. 이에 아이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그사이 A씨가 서귀포로 거처를 옮긴 상태여서 딸을 직접 만나기 어려웠다. B씨는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고 법원의 양육권 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B씨는 당시 경찰이 A씨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영상통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학대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필요하다면 아버지와 아이를 분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요구가 이어진 뒤에야 A씨와 딸을 파출소로 불러 신변을 확인했다는 것이 B씨 측 설명이다.B씨는 이후 호주로 돌아간 뒤에도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사관을 통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2일 A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시 신고 내용은 아이가 계속 운다는 것이었으며, 경찰과 서귀포시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실종신고 당시 경찰이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력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B씨 측의 설명이다. 아이의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기존 신고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딸의 안전을 걱정할 만한 정황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B씨는 지난 2일 A씨가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가게 돼 더 이상 등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아이가 다시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한 B씨는 즉시 호주 대사관을 통해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그 결과 B씨는 이튿날 열린 재판에서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출국을 막았다. 호주 법원의 양육권 결정에 이어 아이의 해외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까지 취했지만, 한국에 머물던 딸의 안전을 둘러싼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B씨는 제주경찰청에도 A씨의 정신건강 상태와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미국 출국을 언급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딸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참변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왜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실종신고 당시 안내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경찰로부터 ‘확인을 안 했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타국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정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번 사건은 해외 법원의 양육권 결정 이후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력과 해외 출국 가능성 등 아이의 안전을 우려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위험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경찰의 구체적인 조치와 판단 경위, 사건 발생 전 위험 신호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 상가 흉기 난동에 8명 부상

 인천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특히 용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흉기 난동을 벌여 상가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들은 건물 곳곳에서 발견됐다. 2층에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하 1층에서는 40대 여성 1명이 다쳤으며, 2층에서는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층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식당들이 모여 있는 2층으로 올라간 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이 A씨의 범행을 막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은 듯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30대 나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키 165㎝ 정도 되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로 찌르려 했다”며 “흉기를 양손에 묶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용객들이 범행을 저지하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으려 했으며, 인근 가게와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A씨가 특별히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거나 하진 않고 아무 말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공격에 상가 이용객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부상자 구조와 사건 수습에 나섰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감독 대상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앞서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역을 마친 A씨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준수 사항도 적용받았다.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외출 제한 시간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흉기 난동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무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후 재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범행 당일 A씨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담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으며, 낮 12시 30분쯤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 제압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관련 동향을 살펴 추가 피해와 모방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가시적인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법률·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상가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다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와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사전에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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