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명품 리스트…김건희 운명, 22일 갈린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은 결국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놓고 최종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 측은 “청탁의 대가라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원심 유지를 요구했다.서울고법 형사15-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됐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등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 관련 인물로부터 고급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다.특검은 이들 금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인사와 사업 편의를 기대한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를 건넨 배경에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또 김 여사가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 265만원 상당,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3990만원 상당도 각각 청탁성 금품이라고 봤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공직 인사와 국가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여사에게 실질적 알선 영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과 청탁을 연결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 내용과 실제 금품 제공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곧바로 알선수재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변호인 측은 1심이 정황과 추정에 기대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여사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특정 인사를 성사시키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여사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이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인사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다만 김 여사는 국민에게 실망을 준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목걸이, 시계, 금거북이 등을 몰수했으며 648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가 들여다볼 핵심은 단순하다. 김 여사가 받은 고가 금품이 사회적 의례 수준의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사업상 도움을 기대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만으로 알선 가능성과 영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다.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인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여사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청탁의 존재, 금품의 대가성,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가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은 다시 한 번 정치권과 법조계의 거센 논쟁을 부를 전망이다. 재판부가 1심처럼 금품과 청탁의 연결성을 인정할지, 아니면 증명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할지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다.

대통령실, ‘연임 개헌’ 논란에 선 그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연임 개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성 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의 프랑스 동포 간담회 발언을 설명했다. 진행자가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묻자 성 수석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답했다.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속도와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부터 외교 관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그 효과를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 일정 설명을 넘어, 최근 야권이 제기하는 연임 개헌 의혹을 의식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면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동포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국민과 만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성 수석은 현 정부의 출범 배경을 들어 개헌 논란과 거리를 뒀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헌적 쿠데타 상황을 국민과 함께 싸워 극복하며 만들어낸 정부”라며 “그런 정부가 헌정질서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다뤄졌다. 성 수석은 한국의 기여 방식이 반드시 파병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이란 관련 군사작전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성 수석은 “미국의 전투를 위한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며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지원 등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성 수석은 “이 사안이 대통령을 위한 법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안의 취지는 기소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자는 데 있다고 이해한다고도 했다.다만 해당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성 수석은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당의 판단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성 수석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지지층 분열, 부동산 문제, 증시 상황, 경찰 개혁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성 수석의 이날 발언은 연임 개헌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면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해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제한”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현 정부가 임기 연장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젤렌스키 탄 비행기 격추될 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밝혔다. 당시 몰도바 영공에는 러시아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진 드론 2대가 진입했고, 수도 키시너우 공항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한동안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퇴레 총리는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를 태우고 노르웨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8일 몰도바에서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어떤 상황에서 드론과 충돌할 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몰도바 당국은 스퇴레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몰도바에서는 8일 러시아발 드론 2대가 영공에 들어오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당시 수도 키시너우 공항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일정 시간 중단됐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에서도 키시너우로 향하던 여러 항공편이 몰도바 밖에 있는 다른 공항에 착륙하거나 공중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몰도바 영공에 들어온 드론 가운데 한 대는 들판으로 추락한 뒤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대는 계속 비행해 몰도바를 지나 루마니아 영공으로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고(故)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저녁 오슬로에 도착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스퇴레 총리를 비롯한 노르웨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가 논의됐으며, 특히 방공망 지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육상 및 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지원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캐나다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스퇴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례식이 끝난 후 오슬로를 떠나 캐나다로 향했다고 전했다.한편 젤렌스키 대통령과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항공기는 9일 노르웨이 국왕 장례식을 앞두고 오슬로 인근 가르데르모엔 공항에 착륙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노르웨이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의 이동 과정에서 드론 위협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러시아발 드론이 몰도바 영공을 침범한 당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공기 역시 이륙 과정에서 충돌할 뻔했다는 노르웨이 총리의 발언이 나온 만큼 당시 상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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