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5·18 헌법 수록부터” 개헌 시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변화한 시대와 국민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을 개헌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을 단정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김 대표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보·개혁 성향 정당과의 협력을 넓히는 한편, 중도·보수 세력과도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 조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하며 국회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와 관련해서도 정당별 구분을 넘어 의원 이름 가나다순으로 앉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상징적인 변화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권력기관 개혁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현실에서 이를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개혁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수평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집권당이 정부를 무조건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심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당정이 새로운 자세로 국정 과제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 성장 전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국가 재도약 전략으로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성장동력 확보, 청년 지원, 지방 발전,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발표된 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부의 공급 대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관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가 위험하다” SNS 괴담 키운 건 경찰 부실 대응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경찰의 허술한 처리 논란 끝에 비극으로 확인되면서 온라인상에 각종 범죄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종 신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허위 종결됐고, 실종자는 104일 만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를 둘러싼 불안과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이번 논란은 8년 전 발생한 세화포구 실종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18년 7월, 경기 안산에 살던 30대 여성 관광객 최모씨는 가족과 함께 제주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캠핑하던 중 사라졌다. 그는 밤늦게 인근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 커피 등을 산 뒤 방파제 방향으로 돌아간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겼다.다음 날 포구 주변에서는 최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슬리퍼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닷새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해경 등과 함께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실종 일주일 만에 세화포구에서 100㎞ 이상 떨어진 제주 남서쪽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수사기관은 실족에 따른 익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고, 시신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뚜렷한 상처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도 제3자가 물에 빠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타살 의혹과 납치설, 외국인 범죄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제주 예멘 난민 논란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괴담은 더 빠르게 번졌다. 실종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비슷한 흐름은 올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뒤, 장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경찰은 현재 장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시신 발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탓에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경찰 대응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 경장은 실종자 관리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수개월 동안 걸러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수색, 관리, 종결 절차 전반에 구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벌써부터 ‘제주가 위험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과거 세화포구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해 범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괴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경찰 대응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민 불안이 괴담으로 번지기 쉽다고 본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지 이미지가 강한 지역에서는 개별 사건이 지역 전체의 안전 문제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경찰도 뒤늦게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제주를 찾아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까지 전 단계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임의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괴담이 아니라 실종자 대응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될수록 유족의 고통은 커지고, 수사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이 사망 경위 규명과 함께 허위 종결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자료 보내달라” 이재명, 건설노조 불법 의혹 직접 응답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노동자 편만 일방적으로 들지는 않는다”며 노사 문제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건설업계 노조의 불법 행위 의혹을 지적한 한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업무 방해와 압박성 행위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선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직접 답변을 남겼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당한 노동 3권의 범위 안에 있는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제보와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단순한 주장이나 여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와 증거를 토대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다.이번 발언은 건설 현장의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건설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체불, 안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이 대통령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분야에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노동계에 우호적이라는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노사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다루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건설 현장은 하도급 구조, 고용 불안, 안전사고, 임금 문제, 노조 활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크게 갈릴 수 있다.대통령이 직접 온라인 게시글에 반응하며 노동부 점검을 언급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가 실제 사례 접수와 현장 조사에 착수할 경우, 건설 현장의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가 노조의 불법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비칠 경우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반대로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엄정 대응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노동권 보장’과 ‘불법 행위 근절’ 사이의 균형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는 보호하되, 폭력이나 강요, 업무 방해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셈이다.건설 현장의 노사 갈등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문제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단순한 현안 대응을 넘어 건설 현장의 노사 질서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