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기간 만료 임박…특검, 매관매직 사건 추가 영장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신병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대법원에서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세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구속 여부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구속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김 여사는 현재 여러 형사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간 갱신 횟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들만으로는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기 어려워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특검이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근거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지가 석방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상고심에서도 재판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전례만으로 대법원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이뤄진다.특검의 요청을 접수한 대법원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심문 기일을 지정해 구속 필요성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기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결정은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 진행뿐 아니라 김 여사의 향후 신병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재커라이어, 미국 변호사시험 불합격 논란

 변호사 경력을 강조해 온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과거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과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해 온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신임 대변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를 변호사로 언급한 만큼, 실제 법률 자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14일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2011년 페퍼다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재커라이어는 폭스뉴스를 비롯한 보수 성향 매체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방송 등 여러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재커라이어를 신임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표하면서 변호사라는 경력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워싱턴DC의 변호사 등록 명부에서 그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실제 변호사 자격을 갖췄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재커라이어는 전날 열린 첫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다. 한 기자가 어느 주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묻자 그는 중국으로 이주했을 때라는 취지로 답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는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국제거래법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WSJ 보도에 따르면 재커라이어는 2011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뒤 예비 남편과 함께 중국 베이징으로 이주했다. 이후 현지 대형 로펌인 중룬법률사무소의 국제업무팀에서 근무하며 미국 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사업과 관련된 계약 작성, 고객과의 소통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중국에서 그가 수행한 업무가 곧 중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WSJ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중국 변호사 자격이 요구되지 않았다. 재커라이어와 같은 외국인 직원은 형식상 국제법률 컨설턴트로 분류됐으며, 공식적인 법률 의견은 중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현지 파트너들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로펌에서 국제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미국에서 정식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거래 관련 업무를 경험했더라도 해당 지역의 변호사시험 합격과 면허 취득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재커라이어의 경력을 둘러싼 논란에도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재커라이어에 대해 “독보적인 자격과 뛰어난 지성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대변인으로서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재커라이어가 법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심사를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은 주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이나 법률 관련 업무 경험만으로 정식 변호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일부 주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과 적용 범위는 관할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번 논란은 재커라이어의 법률 관련 경력과 실제 변호사 자격을 둘러싼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그의 경력 설명과 백악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좌회전인데 왜 켜요?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대상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는 “차로 자체가 좌회전 표시인데 굳이 깜빡이를 켜야 하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좌회전 전용차로도 예외가 아니다.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차로 변경뿐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유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핵심은 ‘차로 표시’와 ‘운전자 신호’는 별개라는 점이다. 도로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방향을 바꾸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기 등으로 미리 신호하도록 정하고 있다.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부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신호해야 하며, 신호대기로 멈춰 있더라도 깜빡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을 완전히 마친 뒤에야 방향지시등을 끄는 것이 원칙이다.실제 단속에서 적발되면 부담은 작지 않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돼 위반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다만 정차 중인 차량을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방향지시등은 켜졌다 꺼지는 점멸 방식이어서 특정 순간에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이번 단속을 두고 “새로운 처벌이 생겼다”는 오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오래전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본 교통법규를 다시 강하게 단속하는 성격이다.방향지시등 사용률은 여전히 낮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차량 4대 중 1대는 좌회전하면서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생략하는 이유도 비교적 뚜렷하다. 주변에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정된 차로를 따라가고 있어 별도 신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은 뒤따르는 차량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 반대편 차량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안전 신호다.회전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차량 흐름이 복잡한 곳일수록 작은 신호 하나가 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향후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 집중 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전용차로라고 해서 깜빡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에 가깝다.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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