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알리바바, 미 '군 지원' 명단행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주요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며 전방위적인 압박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양국 정상이 만나 전략적 안정에 합의하며 관계 회복의 신호를 보냈으나, 실질적인 안보 현장에서는 오히려 견제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국가 이익과 직결된 첨단 기술 및 정보 분야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경한 대중 전략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연방수사국(FBI)은 최근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짜 채용 사이트 13개를 전격 압류하며 정보전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 사이트는 컨설팅 회사로 위장해 링크드인 등 구인 플랫폼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군 관계자들에게 접근한 뒤, 연구 용역을 빌미로 내부 기밀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프로필과 암호화폐 결제 등 치밀한 수법이 동원된 이번 사건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의 공동 경고 직후 실행되어 그 상징성을 더했다.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압박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 텐센트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공식 등재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이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전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활동과 투자 유치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중동 분쟁과 연계된 제재망도 촘촘해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무기 조달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와 홍콩 소재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란 압박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란의 군수 물자 공급망에 관여한 중국 측 조력자들을 동시에 타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셈이다. 이로써 중국은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명분 외에도 국제 분쟁 지원이라는 또 다른 압박 요인에 직면하게 됐다.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안정적 관리 속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희토류 공급이나 관세 갈등 등 시급한 경제 현안에서는 전술적 조정을 이뤄냈지만,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패권이 걸린 핵심 산업에서는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특히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안보와 기술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결국 미·중 관계는 표면적인 대화와 이면의 실력 행사가 공존하는 '투트랙'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경제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는 한편, 우발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려는 정교한 줄타기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경제적 실익을 위한 협상의 끈은 놓지 못하고 있어, 양국의 긴장 섞인 동행은 올 하반기 국제 정세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대북송금 등 7건 재조사…한동훈 "사법 파괴"

 법무부가 검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전격 출범시킨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이 과거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예고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사실상 특정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SNS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자 정국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한 의원은 이번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무엇이든 본질은 '사법 협잡'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 과거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며, 역사적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법무부가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사건들의 성격이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관통하는 민감한 사안 7건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 상당수가 현재의 권력 핵심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향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법무부는 전날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족식을 가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 대해 '부화뇌동'하지 말라며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그는 공정을 파괴한 세력에게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벌어질 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결정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현 정권의 사법적 정당성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되며 여야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현재 위원회는 7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무부는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의원을 비롯한 비판 세력은 조사 위원들의 성향과 선정 기준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위원회가 내놓을 첫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사법 정의를 둘러싼 진영 간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이란, 헬기 격추에 미사일 맞불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벌어진 미군 헬기 격추 사건을 기점으로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군의 첨단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공격으로 추락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이란 내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전격 지시했다. 이는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양국 간 긴장 상태가 대리전 양상을 벗어나 정규군 간의 정면 승부로 번졌음을 의미하며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조치를 '불가피한 자위적 대응'으로 규정하며 확전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종사들의 무사 귀환 소식을 알리면서도,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례적 보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작전 개시 직후 이번 공격이 전면적인 전쟁 선포가 아닌, 특정 도발에 대한 제한적 응징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기려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제한적 보복'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즉각적인 재보복에 나섰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헬기 격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동시에,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등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공습으로 통신 시설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며, 역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추가적인 군사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중동 내 미군 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에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지에서는 밤새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으며, 이란은 요르단 공군 기지 등 주요 목표물을 수십 차례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심리전의 수위를 높였다. 비록 미군 관계자가 이란의 피해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일축했으나, 현지의 긴장감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행보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보복을 지시하면서도 동시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란에게 미국이 전면전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 오히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군의 철수를 압박하며 외교적 주도권을 쥐려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재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시한을 '2~3일 내'로 못 박으며 배수의 진을 쳤지만, 현장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무력 충돌이 극적인 평화 협정의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통제 불능의 대규모 전쟁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지는 이번 주말 양국의 추가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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