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보고 냈다” 수시 원서 취소될 수도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 과정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의 접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구제하되, 접수 마감 시간이 연장된 틈을 이용해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을 연장한 대학 가운데 당일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곳이 17개 대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와 전형료 결제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은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늦춰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대학은 56곳이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56개 대학 가운데 17개 대학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연장된 접수 시간 동안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경쟁률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서를 낸 수험생과 경쟁률을 본 뒤 지원한 수험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교육부는 현재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쟁률 공개 이후 연장된 접수 시간에 해당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가운데 실제로 경쟁률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반면 서버 장애 자체로 접수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오후 5시 50분을 기준으로 접수 과정의 로그 기록을 확인해 구제 대상자를 판단할 방침이다.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실제 원서 접수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한 수험생에게 여러 차례의 접수 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원서에 대해서만 구제 절차를 적용한다.당초 교육부는 이번 서버 장애로 약 1200명의 수험생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구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실제 구제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태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서 시작됐다. 오후 5시 50분께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접수와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문제는 마감 시간이 연장된 상황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경쟁률은 대학과 모집단위별 지원 상황을 보여주는 정보인 만큼, 이를 확인한 뒤 지원할 경우 접수 마감 직전까지 경쟁 상황을 알지 못한 수험생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교육부가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와 별개로 경쟁률 확인 후 지원 사례를 따로 점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하되, 경쟁률 공개를 이용해 지원 전략을 바꾼 경우까지 동일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발생 원인도 조사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위뿐 아니라 장애 이후 대응 과정과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결국 이번 수시 원서 접수 사태의 핵심은 서버 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을 어디까지 구제할 것인지와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한 수험생을 어떻게 처리할지로 좁혀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관련 접수 기록을 확인하면서 구제 대상과 원서 취소 검토 대상자를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석 vs 추미애…커지는 여권 내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갈등이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면서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의 충돌이 개인 간 의견 차이를 넘어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 나아가 진보진영 내부의 노선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들이 당의 정책과 노선, 품격을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을 받을 때만 당원들에게 잘 보이고 당선 이후에는 제왕처럼 행동하는 단체장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검찰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 기대 전전긍긍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지용 후보자는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았던 인물로, 그의 검찰 출신 이력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발언 등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에 연이어 공개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모으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기 탄핵 움직임이 나타났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추 지사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지사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균형감각을 잃은 발언이라며 과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 역시 추 지사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했을 법한 강한 표현을 현직 대통령에게 사용했다며 비판했다.갈등은 민주당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조국혁신당도 김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쓴소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을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여권 내 의견 차이와 연결해 보고 있다. 특히 추 지사와 조 원장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민주당 주류와 친노·친문계 사이의 노선 차이가 다시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시작된 논쟁이 추 지사와 김 대표, 조국혁신당 조 원장 등의 공방으로 번지면서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김 대표가 ‘노무현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우려가 나왔다. 추 지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추 지사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지만 김 대표가 노무현 탄핵을 꺼내면서 추 지사가 반발할 만한 지점을 추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번 갈등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과 당 지도부의 반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다만 현재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여권 내부의 노선 차이가 본격적인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충돌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커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향후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각 진영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갈등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신철 ‘부동산 검증대’ 오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관련 부동산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관련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남이 7억 원대 상가를 사들이며 처가 쪽 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 강 후보자가 과거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에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했다.강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 과정에 자신과 배우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장남이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상가를 고르거나 계약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강 후보자의 장남은 1996년생으로, 지난해 학군장교 복무를 마친 뒤 중견기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월 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를 매수했다. 이 상가는 재건축을 앞둔 곳으로, 매매가는 7억 원대였다. 자금 중 상당 부분은 가족 친척에게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은 이모부에게 2억1550만 원을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렸고, 이모에게는 5억 원을 연 4.6%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했다.강 후보자는 장남이 지난달 31일 채권자에게 원리금 2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금 7000만 원을 뺀 나머지 6억3000만 원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성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설명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 초년생인 장남이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렸는데도 부모가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이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모부에게 빌린 2억1550만 원이 10년간 무이자라는 점은 실제 차입인지, 사실상 증여 성격이 있는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강 후보자의 과거 아파트 취득 경위도 논란이다. 그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약 7년 동안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사실을 인정했다. 강 후보자는 자녀들이 잦은 이사로 어려움을 호소해 곧바로 입주하지 못했고, 그 기간 전세를 놓았다고 해명했다.이 아파트는 강 후보자가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해당 주택이 수용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인정받아 특별분양받은 것이다. 야권은 실제 거주가 아닌 특별공급 자격 확보를 위한 주소 이전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당시 분양가는 5억 원대였지만 현재 시세는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분양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과 주소 이전 경위가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상가 매입 자금 출처, 친인척 차입 계약의 실질성, 특별공급 아파트 취득 과정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 논란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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