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입성에 야당 "피고발인 안 돼"

 재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첫 상임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하자 국회가 정면충돌 양상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의혹으로 과방위 차원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발한 당사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코미디라며 즉각적인 보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야권은 특히 다가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생할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수행했던 과거의 활동들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측은 피감기관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감사자가 되어 자신을 방어하는 격이라며,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진숙 의원은 이러한 파상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문제이며, 과방위원으로서 전문성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야당의 집단적인 사퇴 압박을 두고 신입생에게 가해지는 집단 괴롭힘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정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반민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향한 야당의 공격을 초법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엄호 사격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남발하고, 이를 빌미로 상임위 활동을 막으려 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당에도 당에 의해 고발당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그들 역시 모든 상임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역공을 펼쳤다.논쟁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에 대거 포진해 방어막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상임위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은 정책 질의보다는 서로의 자격론을 따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며 회의장을 냉각시켰다.결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개회한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고성과 야유 속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이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방송 장악 논란과 과학기술 예산 등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할 과방위가 인물 검증과 정치적 공방의 늪에 빠지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짜 투표지 발견" 전한길 주장의 진실은?

 보수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전한길 씨가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 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재검표 현장 밖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유권자가 직접 찍어야 할 선거도장이 인주가 아닌 인쇄 방식으로 제작된 '가짜 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배율 확대 장비를 동원해 도장 자국을 비추며, 붉은색 외에 노란색 점이 섞여 나타나는 현상이 전형적인 CMYK 인쇄 방식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실제 재검표 현장의 상황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씨가 영상에서 확대해 보여준 종이는 실제 투표용지가 아니라, 본인이 비교를 위해 직접 제작해 가져온 A4 용지 샘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용지가 재검표장 내부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형태라고 못 박았다. 즉, 영상 속에서 확인된 인쇄 흔적은 전 씨가 준비한 샘플의 특성일 뿐, 실제 투표지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재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측의 소청에 따라 경남도선관위에서 실시됐다. 전 씨는 천 후보 측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투표지 뒷면에 인주가 배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가짜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서 개인 확대 장비 사용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장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전 씨는 선관위가 진실 규명을 막고 있다며 재검표장 밖으로 나와 의혹 제기 영상을 촬영했다.선관위는 도장 자국이 뒷면에 비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인주가 종이에 스며드는 정도는 도장을 찍을 때의 압력이나 인주의 상태, 종이와의 접촉 시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뒷면이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쇄된 용지라고 단정 짓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검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제기한 이의 사항을 검토했으나, 인쇄된 투표지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약 11시간에 걸친 정밀 재검표 결과,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무효표 중 일부가 유효표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오차 범위 내의 변화였으며, 당선자가 바뀌는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 씨의 적극적인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재검표는 강석주 후보의 당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전 씨의 주장을 맹신하는 반응과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 씨 측이 실제 투표지의 인쇄 여부를 입증하려면, 유튜브 영상이 아닌 정식 선거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에 해당 투표지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을 요청해야 한다. 과거 대법원 재검표 사례에서도 도장이 뭉개진 사례가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지더라도 실제 투표지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검증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음 주 서울 37도, 동풍이 부르는 역대급 폭염

 한반도가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겹이 하늘을 덮는 이중 고기압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유례없는 폭염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은 지난 29일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30일에도 40.0도에 도달하며 이틀째 40도 이상의 극한 더위를 이어갔다. 부산과 김해, 창원 등 경상권 주요 도시들 역시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며 숨 막히는 열기에 갇혔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7개 시군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내리고 야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기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낮 동안 달궈진 지표면의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남쪽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한 일사량이 결합하면서 한반도는 거대한 열돔 안에 갇힌 형국이 됐다.지형적 특성은 특정 지역의 더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양산의 경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탓에 공기가 정체되고 산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바람이 기온을 끌어올리는 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 폭염은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남 밀양의 저수지들은 바닥을 드러내며 가뭄 피해가 확산 중이며,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지자체마다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폭염의 양상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어오는 서풍이 8월 초를 기점으로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층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동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욱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성질을 띤다. 이로 인해 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소폭 낮아지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히려 열기가 가중되는 불균형한 폭염이 예고됐다.실제로 오는 8월 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심 열섬 현상과 맞물려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강릉이나 부산 등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같은 날 낮 기온이 34도 안팎에 머물며 서쪽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적인 폭염 특보 수준의 더위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당분간 기온을 낮출만한 뚜렷한 비 소식이나 기압계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찜통더위는 8월 중순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티베트고기압이 상층을 누르고 있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인 가뭄과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 확보 및 수질 정화 작업 역시 24시간 체제로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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