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에 쿠바 글로벌 호텔 '엑소더스'

 미국 정부의 대쿠바 경제 봉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쿠바 관광 시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호텔 그룹들이 잇따라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있다. 스페인의 거대 호텔 체인인 멜리아는 현지시간 3일 쿠바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앞서 철수를 결정한 이베로스타,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 아치펠라고에 이은 네 번째 대형 체인의 이탈로, 쿠바 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 산업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멜리아 측은 표면적으로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를 철수 사유로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행정 제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일 미국 행정부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쿠바의 군산 복합기업인 가에사(GAESA)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달 5일까지 사업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국제 금융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에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쿠바 시장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이번에 철수를 결정한 호텔들은 1990년대 초 쿠바가 관광 시장을 개방했을 당시 가장 먼저 진출했던 선구자들이다. 이들은 쿠바 국영 기업인 가비오타와 합작 형태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가에사가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이들과 손잡은 외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퇴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이 쿠바 경제에 파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쿠바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가에사가 국가적 대응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에사는 불투명한 조직이 아니라 경제 봉쇄에 맞서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획된 국가 구조라는 것이 쿠바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자산 동결을 넘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까지 겨냥하고 있어, 스페인이나 멕시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 자본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내부에서는 쿠바 정부의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 쿠바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고강도 압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때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선 조짐을 보였던 양국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떠난 자리는 전력난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쿠바 시민들의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아바나의 거리와 해변은 이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으며, 외화 수입원이 끊긴 쿠바 정부의 대응 수단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행정명령 이행 시한인 5일 이후 쿠바가 맞이할 운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중남미 정세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 19곳 탈환 성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지형도가 4년 만에 다시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 전체 기초단체장의 과반이 넘는 19곳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22곳을 휩쓸었던 구도를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지방 권력 재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한 핵심 동력은 현역 시장들의 탄탄한 수성이었다. 수원과 화성, 안양, 부천 등 경기 남부 주요 거점 도시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들이 전원 연임에 성공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안양의 최대호 당선자는 격차를 널찍이 벌리며 징검다리 4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시흥의 임병택 당선자는 경쟁자 없는 무투표 당선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이들은 지역 내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시정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야권의 거센 도전을 뿌리쳤다.현역 교체 바람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 의정부, 김포 등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던 주요 도시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고양에서는 민경선 후보가 현직 시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이천과 오산 등지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탈환에 성공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변화를 갈망하는 수도권 민심이 투표소로 대거 결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보수 지지층을 확인하며 전멸의 위기를 면했다. 포천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자리를 지켜냈다. 포천의 백영현 당선자는 치열한 3파전 끝에 연임에 성공하며 지역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경기 남부에서 불어온 민주당 바람이 한강을 넘어 북상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의 보수 성향이라는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특히 연천군은 이번에도 '보수의 성지'임을 입증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1995년 민선 자치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진보 진영에 군수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연천은 김덕현 당선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록을 이어갔다. 양평의 전진선 당선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지역은 전국적인 정치 흐름보다는 접경지역 특유의 안보 현안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 12곳의 기초단체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지만, 북부 지역의 승리를 발판 삼아 향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국정 운영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각 당선인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구성과 시정 운영 방향 설정에 돌입한다.

루비오 장관, 쿠팡 규제에 무역 보복 시사

 미국 외교 수장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현지시간 3일 열린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지도자의 성향이 미국의 국익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국 기업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한 관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친중 및 좌경화'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무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남미의 사례를 들어 각국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루비오 장관은 경제적 실리 문제에 있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하며, 이러한 태도가 한미 무역 합의 타결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온 과정이 미국 측에는 자국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졌음을 시사한다. 동맹 관계와는 별개로 통상 분야에서의 냉혹한 이해관계를 가감 없이 드러낸 셈이다.흥미로운 대목은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의원들의 배경이다. 한국 정부를 '친중'으로 몰아세우며 쿠팡 보호에 앞장선 대럴 아이사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연간 법정 최고액의 후원금을 받는 대표적인 친쿠팡계 정치인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이사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쿠팡의 로비 자금을 지원받아 의회 내에서 쿠팡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이번 논란이 순수한 외교적 우려보다는 기업 로비와 결탁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음을 보여준다.아이사 의원은 지난 4월 한국 여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직접 만나 쿠팡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집요한 압박을 이어왔다. 쿠팡은 자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백악관과 국무부, 보수 싱크탱크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로비망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기업 차별'이나 '이념적 편향'으로 둔갑하여 한미 외교 무대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거대 자본의 로비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결국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존중과 통상적 압박이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선출된 정부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쿠팡 사례를 무역 합의와 직접 연결 지은 것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정당한 법 집행의 명분을 지키면서도 동맹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까다로운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