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 종결 피의자, 시스템 삭제·미입력 63건 추가 확인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근무 기간 동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된 내용을 삭제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례들이 모두 허위 종결과 관련된 것인지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31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A경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실종 사건은 모두 298건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관리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63건 가운데는 A경장이 직접 접수하고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해제한 사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시스템에서 삭제된 사건 중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해당 사건을 실제 상황과 다르게 종결한 뒤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112 신고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단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되는 등 실종 사건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63건이 모두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 역시 A경장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각각의 사건이 허위 종결과 연관돼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A경장은 약 16개월 동안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사례를 제외하고도 235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들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규모다. B경찰관은 137건, C경찰관은 37건을 각각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A경장은 약 16개월 동안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사례를 제외하고도 235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들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규모다. B경찰관은 137건, C경찰관은 37건을 각각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 112 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및 종결 여부를 남겨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사건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오인 신고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스템 입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번 사건은 A경장이 실제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7세 장미란씨와 관련해 직접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뒤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지난 24일 제주도 내 한 장소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의 허위 종결 경위뿐 아니라 그동안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이번에 확인된 63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A경장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별 처리 과정과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절한 삭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 실종 논란에 관광객 발길도 흔들린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논란과 실종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광 심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커진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숙박 예약 취소 사례까지 나오며 이른바 ‘제주 포비아’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24일을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같은 날보다 줄었다. 특히 19일 제주 내국인 관광객은 2만9220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관광객 감소세는 단순한 계절적 요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제주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평균 5.1% 증가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5.2% 감소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제주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논란의 중심에는 장모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있다. 경찰은 장씨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장씨 사망 경위를 두고 단순 자살로 보기 어렵다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온라인상에서는 제주도와 해외 감금 사건이 발생했던 캄보디아를 합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일부 커뮤니티와 SNS에는 “제주는 낮에도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식의 과장된 글도 올라오고 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불안 심리가 빠르게 퍼지면서 제주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숙박업계도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농어촌민박과 펜션 등 일부 소규모 숙박업소에서는 추석 연휴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형 호텔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애월읍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손님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제주 상황을 묻더니 결국 예약을 취소했다”며 “오랫동안 숙박업을 해왔지만 치안 문제로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제주도청 인터넷 민원 게시판에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실종자 수가 맥락 없이 전달되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글부터, 급격히 악화되는 제주 이미지에 대해 행정 차원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올라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실종 사망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난 27일 오전 낚시도구를 챙겨 차를 타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이후 차량이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경찰청은 장씨와 60대 박모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이 거짓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1년4개월 동안 자체 종결한 실종 사건은 29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제주에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건을 넘겨받아 범행 동기와 추가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사실상 마지막 보완수사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넘어 제주 관광 산업과 지역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의 허점을 명확히 밝히고, 도민과 관광객이 납득할 만한 안전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제주를 향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인정론까지 꺼냈다…트럼프식 김정은 재회동 전망 솔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먼저 얼굴을 맞대는 방식으로 북미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외교가에서 제기됐다. 초기 만남은 구체적 합의보다 대화 채널 복원에 방점이 찍히고, 본격적인 후속 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대북 업무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은 30일 현지시간 PBS 방송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 김 위원장과 접촉해 정치적·외교적 계기를 만들고, 선거 이후 2차 정상회담 성격의 추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루지에로 전 국장의 발언은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국 내 논의가 비핵화 원칙론에서 현실론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미국이 더 시급한 안보 현안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자신도 북한 비핵화를 중심 목표로 봤지만, 최근에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그가 거론한 현안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문제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미국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움직임 등 즉각적인 안보 위협을 줄이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봤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에만 매달리기보다,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이 같은 접근은 동맹국에 민감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루지에로 전 국장도 미국이 북한과 실효성 있는 합의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이를 핵무장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맹과 주변국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 역시 향후 북미 대화의 변수로 꼽힌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훈련 축소 지시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 비용과 규모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전문가들은 대화 재개 가능성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성급한 정상외교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스팀슨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실무 소통 창구인 ‘뉴욕채널’이 다시 열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리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데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얻게 되면서 협상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를 잘게 나눠 단계별 보상을 받아내는 전술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큰 합의를 선호하더라도, 충분한 실무 조율 없이 정상 간 담판에 나설 경우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북미 정상외교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판문점 회동 이후 동력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과 마주 앉는다면, 이번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핵 보유 현실을 둘러싼 새로운 협상 질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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