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샌디에이고 파괴하게 놔둬라”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네브래스카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언급했다.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이란과의 전쟁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LA와 샌디에이고를 거론하며 “그들이 로스앤젤레스를 파괴하게 놔둬라.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놔둬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피해가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라며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전쟁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인위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감수해야 할 “작은 혼란”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충돌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연료와 비료 등 각종 제품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그러나 캘리포니아 지역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뉴섬 주지사는 해당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의 대표 도시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해석과 함께, 특정 지역의 피해를 가볍게 표현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박진영이 직접 해명한 ‘패노메논’ 논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대형 기획사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패노메논이 특정 대형 기획사에 혜택을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며, K팝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K팝이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하는 일도 많아졌지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새롭게 도약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교류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현재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패노메논 역시 이러한 K팝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패노메논은 내년 12월 개최될 예정인 대형 글로벌 K팝 축제로, 국내 팬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 팬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 방문객 규모만 20만명을 넘는 대형 행사로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패노메논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4대 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JYP, SM, YG가 참여하면서 대형 기획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오히려 4대 기획사가 개별적으로 공연을 개최하는 것보다 패노메논을 통해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만일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며 “몇백억원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산업 전체의 장기적 효과를 보고 개최를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획사의 단기적인 수익보다 K팝 산업 전체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 행사 개최에 참여했다는 취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패노메논이 특정 기획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패노메논은 이권을 노린 것이 아니다”며 “4대 기획사의 역량을 모아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패노메논의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4대 기획사가 주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4대 기획사가 동일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같은 수준의 의결권을 갖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동일 자본금을 출연해 동일 의결권을 갖는 회사를 설립했다”며 “패노메논은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4대 기획사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패노메논이 국내를 넘어 세계 각국의 K팝 팬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대형 축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됐다. 예상 방문객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행사의 규모가 상당한 데다 국내 대표 기획사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K팝 산업 내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단순히 특정 기획사의 공연이나 수익을 위한 행사로 보기보다 K팝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교류와 산업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결국 패노메논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대형 기획사 참여가 특혜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행사 추진을 통해 K팝 산업 전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박 위원장과 최 장관 모두 특정 기획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4대 기획사의 역량을 한데 모아 공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년 12월 개최 예정인 패노메논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사 흉기 피습한 고교생, 감옥 대신 소년부 간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꾸짖었던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받게 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정신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도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는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17세이고 이미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군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5분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A군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소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0대 교사로,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의 교과목 담당 교사였던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올해 초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됐다.A군은 B씨와 같은 학교에 있게 된 뒤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기존 학교를 찾아갔다.당시 A군은 교장실에서 B씨와 함께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군은 “선생님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반면 피해 교사 B씨는 A군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훈계하거나 특별히 심하게 혼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으로 A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절차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