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이기면 670만 원”…계산서는 관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전제로 미국 성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그 재원으로 관세를 거듭 강조했다.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결국 미국 시민에게 돌아갈 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인당 5000달러 지급 공약의 재원을 묻는 질문에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그 배경에 자신이 추진한 관세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를 두고는 “아름다운 단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1조달러를 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수치는 실제 관세 수입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세입이 아니라, 관세 정책 이후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주장하는 투자 규모를 가리킨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그의 현금 지급 공약은 전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개됐다.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회 주도권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 시민에게 1명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단순 계산해도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최소 1조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재원 논란은 곧바로 불거졌다.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2000억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도 이 규모로는 5000달러 배당금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 전액을 투입해도 필요한 예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뜻이다.JD 밴스 부통령도 같은 날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배당금’의 재원을 관세 수입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관세를 현금 지급 공약의 핵심 재원으로 내세우는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부족분 조달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외에도 틱톡과 인텔을 언급하며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 미국 사업 재편 과정에서 미 재무부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보도와, 미 정부가 확보한 인텔 지분 가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수입은 일회성이거나 자산 가치에 가까워, 대규모 현금 지급 재원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만약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자신을 겨냥한 탄핵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급진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다.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쟁 때문에 중간선거가 불리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해야 해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유가 불안에 대해서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마무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선거 전 종전 가능성도 열어뒀다.이번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선거 메시지의 중심에 다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세 수입, 투자 유치, 일회성 수수료를 모두 현금 지급 재원처럼 설명하면서 재정 현실성과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0원 국립대에 사립대 ‘부글’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원지역 대학가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도내 사립대 학생들은 “같은 지방대 학생인데 국립대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통해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의대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입 예산은 2,130억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강원지역 사립대 학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사립대 학생들은 핵심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대학 간 학비 격차를 더 벌리고, 수험생의 선택을 국립대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가톨릭관동대 총학생회는 “사립대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과 최근 인상분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청년임에도 사립대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실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상지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입생 모집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에만 강한 유인책이 제공되면 사립대의 충원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림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지방 사립대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인재를 키워왔는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대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과 어긋난다”고 했다.정부는 사립대 지원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사립대 장학금 예산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립대 구성원들은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반발은 교수사회로도 확산됐다. 지난 7일 한림대 등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가 참여한 ‘지방 사립대학 교수단체 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강원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이 발표돼 사립대 입장에서는 모집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모집 결과를 살피며 전국 사립대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왜 일반인이라 했나”…한동훈이 배후 찾는 이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국무총리실 간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이 해당 간부의 질문을 우연히 이뤄진 질의라고 해명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성숙 총리실이 자신을 향해 사과하기보다 비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간부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한 의원은 해당 간부가 자신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두 차례나 ‘일반인’이라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왜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했는지는 억지 설명조차 못 한다”며 단순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 같은 행동이 총리실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찰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채 기자회견에서 특정 질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기자회견 장소와 관련한 총리실의 설명에도 반발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지나가다 질문할 수 있다는 총리실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 묻지 않았다면 계속 기자인 것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점을 들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로텐더홀 출입과 관련한 총리실의 설명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로텐더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한 데 대해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에 들어올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앞으로도 ‘프락치식 사찰’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앞서 총리실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 소속 A 과장의 행동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A 과장은 당시 대정부질문 관련 업무로 국회에 출장 중이었으며,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한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A 과장은 질의응답을 듣던 중 한 의원에게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인지”라고 질문했다. 이후 한 의원이 소속을 묻자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총리실은 A 과장이 기자회견에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장소인 로텐더홀을 동료와 함께 지나가던 중 기자회견을 우연히 보게 됐고, 질의응답을 듣다가 궁금한 점을 즉흥적으로 질문했다는 것이다.또 참석이 제한된 기자회견장에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잠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 과장이 단체대화방을 열어 질문한 것도 자신이 올린 한 의원의 SNS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총리실은 한 의원 측이 제기한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행위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총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해당 간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총리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부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총리실은 우연히 기자회견을 접한 과정에서 이뤄진 질문이며,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분을 숨긴 질문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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