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혼인신고? 중국의 절박한 출산 장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행정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공서 창구를 벗어나 병원과 유람선, 심지어 관광지 한복판에 혼인신고소를 설치하며 젊은 층의 결합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혼인 통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지방정부들이 예비부부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결혼 장벽을 낮추려는 절박한 시도로 풀이된다.최근 중국의 연인 절기인 칠석을 맞아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혼인신고소가 대거 등장했다. 특히 한 대형 병원 내부에 설치된 혼인신고 부스는 예비부부들이 건강검진과 임신 상담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서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해 화제를 모았다. 병원 측은 이 창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상설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직 혼인신고만 접수하고 이혼신고는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행정 서비스의 장소 제약도 완전히 허물어지는 추세다. 유람선 위에서 낭만적인 예식을 치름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는가 하면, 지하철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유명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민정국 직원이 파견되어 신고를 돕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평생 무료 입장권이나 기념 증서를 제공하는 등 결혼 장려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혼인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민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약 327만 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급감했다. 이는 40여 년 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이혼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사회 전반에 퍼진 결혼 기피 현상과 가족 해체 위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행정 편의를 넘어선 경제적 보상책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거액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특정 마을에서는 부부 모두 현지 호적을 가졌을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현금 살포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이색 정책과 경제적 지원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고용 불안과 양육비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혼인신고 창구를 병원과 공원까지 확장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편이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국가유공자는 찬성 5·18은 거부, 이진숙의 이중잣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해당 법안들만 골라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머물면서도 5·18 관련 법안이 상정될 때만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표결권을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어서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포착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장 좌석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 의원은 찬반 의견은 물론 기권조차 표시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이 의원의 이러한 '선택적 표결'은 다른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는 5·18 관련 법안 직후에 상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명확히 반대표를 던졌으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안들에는 찬성표를 행사했다. 유독 5·18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골자로 한 개정안 표결 때만 다시 한번 참여를 거부하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호남 고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포럼을 주최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던 이 의원은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사과를 거부해 왔다. 이번 본회의에서의 태도는 그가 가진 편향된 역사 인식이 실제 입법 활동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태도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동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헌법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의원의 반복되는 돌출 행동에 대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이 의원은 본회의 직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입법 기관의 본분까지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당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 의원의 선택적 침묵이 불러온 파장은 보수 정당의 역사관 논쟁으로 번지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잡은 트럼프 부부, '인간 프린터' 논란 정면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약 한 달간의 긴 공백을 깨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최근 백악관 내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젊은 보좌관 나탈리 하프를 둘러싼 각종 추문과 의구심이 증폭되던 시점이라 영부인의 전격적인 복귀는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대통령과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며 백악관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냈다.현지 시간 20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청년 장학 프로그램 발표 행사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로 대중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취재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들었다"며 "보시다시피 내가 여기 있다"라는 농담을 던져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행사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미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간 제기되었던 부부 불화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녀의 부재는 지난달 월드컵 결승전 참관 이후 약 한 달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백악관 기자단 만찬과 주요 인사의 장례식 등 영부인이 당연히 참석해야 할 굵직한 행사들에 연이어 불참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건강 이상설부터 정치적 은둔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이번 복귀는 이러한 불필요한 억측을 잠재우고 행정부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멜라니아 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백악관의 실세로 떠오른 인물은 35세의 나탈리 하프 보좌관이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기사를 실시간으로 출력해 전달하는 등 그림자처럼 대통령을 보좌하며 '인간 프린터' 혹은 '애착 담요'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일각에서는 그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실제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하프 보좌관이 공적인 업무보다는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치중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그녀가 사실상 행정부 내에서 성역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내부 증언을 보도하며 의구심을 키웠다. 이러한 권력 구도의 변화는 멜라니아 여사의 복귀 시점과 맞물려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멜라니아 여사가 주인공으로 나선 이날 행사에서 하프 보좌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평소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곁을 지키던 그녀의 부재는 영부인의 복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백악관 내 권력 서열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충돌이 감지되는 가운데, 멜라니아 여사의 이번 등판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부 지형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