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서 물건 수차례 던진 여성…휴대전화 촬영에 덜미

 경기 평택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반복적으로 밖으로 던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투척 지점을 추적했으며, 휴대전화로 건물 외벽을 촬영해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다.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 오후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4~5차례 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진 그릇이나 유리컵에 행인이 맞을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다.물건 투척이 반복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입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이 떨어진 지점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접근을 통제했으며, 현장 순찰도 강화했다. 추가 투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살피는 한편, 물건이 떨어진 위치를 분석해 투척 장소를 찾는 데 주력했다.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수십 층 규모의 고층 건물인 데다, 물건이 떨어진 지점에는 투척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낙하 지점을 토대로 투척 장소를 추적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주말에도 추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 대응을 이어갔다. 지난 17일 오전 9시께부터는 아파트 현장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건물 외벽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투척 장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제로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촬영된 장면을 분석해 물건이 투척된 위치를 특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A씨를 검거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 촬영을 통해 범행 장소를 좁혀 용의자를 찾아낸 것이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유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는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A씨의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으로 A씨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투척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투척하는 행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유리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범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가수 공연 끊고 축사…김민석 ‘과잉 의전’ 논란

 지역 축제에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중단하고 정치인의 축사를 진행해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행사 주최 측이 사과했다. 공연 도중 내빈 인사가 이뤄지면서 가수와 관객들의 공연 관람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18일 정치권과 전북 순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순창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에서 가수 흰(박혜원)의 축하공연 도중 내빈 소개와 인사가 진행됐다. 당시 흰은 두 곡을 부른 뒤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엄청난 팬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를 호명했다. 김 대표가 무대에 등장하자 공연을 이어가던 가수는 무대 아래로 내려갔고, 김 대표는 지역구 의원 등을 언급하며 축사를 진행했다. 중단됐던 공연은 축사가 끝난 뒤에야 다시 시작됐다.이번 일은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가수의 공연이 정치인의 인사를 위해 중단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던 상황에서 내빈 인사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행사 운영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상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기습적인 공연 중단과 김 대표의 등장에 초대 가수가 쫓기듯 무대 아래로 물러나야 했던 황당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권마저 권력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지역 축제에서 관객들이 공연을 즐길 권리가 정치인의 의전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풀이된다.논란이 확산하자 김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불편을 끼친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공연을 관람하던 가수와 관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다만 김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연 중이어서 인사를 고사했지만, 행사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사회자가 갑자기 자신을 호명해 인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의사로 공연 중단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호명돼 무대에 올랐다는 취지다.행사를 주최한 순창장류축제위원회 역시 별도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축제위원회는 “주최 측의 착오로 공연 도중 내빈 인사가 이뤄졌다”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이어 “무대를 준비한 가수와 관람객은 물론 의도치 않은 논란을 빚은 김 대표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연을 준비한 출연진과 현장을 찾은 관객뿐 아니라 이번 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대표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축제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침도 내놨다. 위원회는 “행사 진행 및 무대 연출 전반을 세심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연과 내빈 인사가 겹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번 논란은 지역 축제에서 정치인에 대한 의전과 관객 중심의 행사 운영 사이에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다. 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공연과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찾는 행사인 만큼, 예정된 공연의 흐름과 관람객의 입장을 고려한 진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대표와 축제위원회가 잇따라 사과하면서 논란 수습에 나섰지만, 공연 도중 정치인의 축사가 진행된 경위를 둘러싼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축제위원회가 행사 진행과 무대 연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행사 운영 과정에서 관객과 출연진을 배려하는 방식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건희 구속시계 째깍! 특검, 추가영장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신병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대법원에서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세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구속 여부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구속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김 여사는 현재 여러 형사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간 갱신 횟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들만으로는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기 어려워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특검이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근거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지가 석방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상고심에서도 재판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전례만으로 대법원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이뤄진다.특검의 요청을 접수한 대법원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심문 기일을 지정해 구속 필요성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기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결정은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 진행뿐 아니라 김 여사의 향후 신병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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