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예매 하나로…오늘부터 회원 통합 시작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다음 달로 예정된 통합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14일부터 본격적인 회원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분리 운영되던 철도 예매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 단계다. 통합 회원으로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향후 출시될 단일 앱을 통해 케이티엑스와 에스알티 승차권을 동시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통합 시스템 체제에서 치러질 예정인 만큼, 원활한 예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미리 회원 상태를 확인하고 전환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회원 유형에 따라 전환 방식이 다르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코레일과 에스알 두 곳에 모두 가입되어 있거나 에스알만 이용해온 회원이 주요 전환 대상이다. 양쪽 모두에 계정이 있는 경우 시스템상으로 자동 전환이 이뤄지지만, 기존에 쌓아둔 에스알티 이용 실적이나 할인 쿠폰 등을 새 통합 계정으로 온전히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정보 이전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동의를 누락할 경우 기존에 보유했던 혜택을 통합 앱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에스알 회원으로만 활동해온 이용자라면 코레일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가입 후 기존 에스알 계정의 실적을 통합 계정으로 이전하는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통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반면 코레일 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해왔던 회원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통합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러한 계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와 기존 운영 앱들을 통해 다각적인 전환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통합 철도 앱은 오는 8월 초 기존의 '코레일톡'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새 앱이 출시되면 9월 이후 운행하는 모든 열차에 대한 통합 예매 기능이 활성화된다. 기존에 사용되던 에스알 전용 앱은 당분간 비회원 예매 기능을 유지하며 운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 앱으로 모든 기능이 흡수될 방침이다. 이는 회원 전환이 늦어진 이용자들이나 일시적인 앱 이용객들이 겪을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풀이된다.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현장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와 철도 당국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 전환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전국의 주요 철도역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역내 창구나 안내 센터를 방문하면 통합 회원 전환 방법과 앱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명절 예매 시기마다 반복되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통합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철도 당국은 이번 통합 앱 출시가 단순한 시스템 합병을 넘어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시스템이 안착되면 열차 간 환승 검색이 용이해지고, 사고나 지연 발생 시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질이 한 단계 격상될 전망이다. 당국은 회원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접속 부하에 대비해 서버 용량을 증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오늘부터 시작된 회원 통합은 9월 통합 열차 운행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표 부동산 세제 개편…'조세 정상화'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방향을 '조세 제도 정상화'로 정의하며 투기 억제보다 왜곡된 과세 체계의 복원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가 가격 조절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본연의 형평성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각종 공제 제도와 복잡한 변형 기재들이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개편안을 통해 주택 분야에 얽힌 복잡한 세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번 국무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이 대통령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활용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기준을 탐색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별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물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반응을 살피며 정책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방식은 기존의 밀실 행정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온라인 참여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초고가 주택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두고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 섞인 대화가 오갔다. 유튜브 설문 결과 시가 30억 원 이상을 적정 기준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20억 원 선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차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본인의 주택 가격을 언급하며 고가 주택 기준 설정의 민감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를 지적하며, 국민 정서와 실제 자산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포착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부동산 정책 제언을 준비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구두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 총리는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현장 발언 대신 서류 보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재건축 및 재개발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 정책실에 전달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수렴된 여론과 서울시의 공급 현황 보고서를 종합하여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 신설이나 세율 조정 여부가 이번 개편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투기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보조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정상화된 세제가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향후 일정은 이달 말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안을 공개한 뒤, 8월 중 입법 예고와 국회 제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불발된 오 시장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책 협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거대 담론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나체로 피 묻힌 채 거리 배회…경산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피해 결과의 중대성, 범행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여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결정을 내렸다.피의자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법상 공개 전 보장되는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예정대로 오는 16일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될 방침이다.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보는 공개 기간 동안 경북경찰청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피의자는 지난 4일 오전 4시 35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사건 직후 피의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몸에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큰 충격과 불안감이 확산됐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를 긴급히 조사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궁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했는지, 범행 전후 피의자의 행동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강력범죄 피의자 가운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남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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