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동영·이종석 불신 표시 있었나” 강경화 “들은 바 없다”

 한미 정보협력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거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미 정보 협력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한 의원은 12일 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를 상대로 지난달 18일 열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 회담 내용을 질의했다. 그는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루비오 장관이 한국 국가정보원 등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물었다.한 의원은 특히 미국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보협력 정상화 필요성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이에 강 대사는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한 의원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보·통일라인 책임자들이 미국 측 문제 제기의 대상이었는지도 거듭 물었다. 강 대사는 이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미국이 이 원장이나 정 장관에 대한 불신을 한국 측에 표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강 대사는 “제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있었다고 설명했다.강 대사는 당시 조현 장관이 미국 측 우려를 청취한 뒤 귀국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 협력과 관련해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평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강 대사는 미국 측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한 의원은 미국 측이 특정 인사와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고 추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대사는 우리 정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여부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국감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과거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도 다시 거론됐다. 한 의원은 이 발언 등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정보·통일라인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서 추가 정보 유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는지도 물었다.강 대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안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회담 세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방산 협력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유력 방산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강 대사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발언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방산업은 미국과 중국 모두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어, 그 사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대사는 정부가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최종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덧붙였다.이번 국감 질의는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정보협력에 실제 균열이 있는지, 또 미국 측 우려가 단순한 실무 협의 수준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왔다.강 대사는 특정 인사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전달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교·안보 라인 차원의 후속 협의와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람 대신 로봇으로 성추행? 독일 발칵

 독일 도심 한복판에서 로봇을 이용한 성추행 의심 사건이 발생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람 대신 기계 장치를 움직여 여성을 괴롭힌 정황이 포착된 데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현지 경찰은 12일(현지시간) 지난 10일 밤 독일 쾰른 시내에서 16세 여성이 로봇으로부터 성적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1시45분쯤으로, 장소는 쾰른 도심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이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길가에 있던 16세 여성에게 약 1m20㎝ 크기의 로봇이 뒤쪽에서 다가갔다. 이후 로봇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몸을 밀어붙이는 행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쾌감과 위협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장면은 현장에 있던 남성 일행에 의해 촬영됐다. 경찰은 로봇 소유주로 파악된 16세 남성과 함께 있던 19세 남성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어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피해 장면이 온라인에 노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련자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이 타고 있던 폭스바겐 차량 트렁크에서 로봇을 발견했다. 로봇은 민소매 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로봇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도 함께 확보했다.현재 경찰은 로봇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핵심은 로봇이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였는지, 현장에서 누군가가 원격으로 조종했는지 여부다. 특히 로봇의 움직임이 피해자를 향해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 촬영과 생중계가 사전에 계획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경찰은 이 사건을 성적 모욕 혐의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 손을 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점에서, 조종자의 고의성과 책임 범위가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지 사회에서는 로봇 기술이 일상에 가까워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 조종 장치나 자율주행 기기가 타인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쓰일 경우, 기존 법 체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영상과 메시지 기록, 로봇의 작동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피해 여성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로봇 소유주와 촬영자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박진영 해명에 배현진 반격 “마이크 안팎 말 달랐다”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노메논 사업의 계약 구조와 상표권 관리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배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행사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사적으로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이를 두고 “마이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말이 달랐다”고 표현했다. 공개석상에서는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비공개 대화에서는 정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앞서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패노메논 참여 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개 회사의 대표 가수들이 별도로 공연을 열 경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 사업을 특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배 의원은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패노메논 사업이 민간의 필요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 기업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계약서다. 그는 패노메논 관련 계약에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어 정부 예산이 장기간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가 얻는 권리나 수익은 계약상 뚜렷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국가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국가로 돌아오는 권리나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고 했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브랜드 권리, 수익 배분, 행사 운영 권한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해외 상표권 출원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 의원은 패노메논이 출범한 뒤에도 문체부가 일정 기간 상표권 확보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멕시코에서 관련 상표권이 JYP 측에 의해 출원될 때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문체부의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국가 주도 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벌 문화 사업이라면, 해외 시장에서의 명칭과 브랜드 권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계약서의 형식적 문제도 거론됐다. 배 의원은 계약서에 시행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고, 문체부 장관의 이름 없이 직인만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박 위원장도 계약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다만 배 의원은 이제 논란의 초점이 박 위원장 개인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업의 최종 책임은 정부 부처인 문체부에 있다는 것이다.배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해당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오는 23일 종합감사 전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와 특정 민간회사가 맺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의 종합감사 재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미 박 위원장의 설명은 충분히 들은 만큼, 앞으로는 문체부 장관이 계약 개선안과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패노메논 논란은 K팝 산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 기업 특혜 가능성 사이의 경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예산 투입의 근거와 권리 구조가 불명확하면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오는 종합감사에서는 문체부가 어떤 재계약안을 제출할지, 상표권과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K팝의 세계화를 내세운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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