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라운지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참교육>이 학교 현장의 붕괴된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 직속 기관이 개입한다는 파격적인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특히 실제 교육 현장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드라마는 단순한 픽션을 넘어 현실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학생들은 극 중 '빌런'으로 묘사되는 문제 학생과 학부모를 응징하는 장면에 열광하며,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강한 통제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놀라운 점은 드라마를 시청한 아이들이 오히려 교사의 편에 서서 체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은 소수의 문제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는 현실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교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체벌 금지가 사랑의 매를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장의 교사들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방관을 택하게 된 현실을 아이들조차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일부 학생들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외부 기관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는 현재 학교 내 자체적인 정화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방증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인해 교사들이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법적 권한을 가진 강력한 외부 힘만이 교실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다. 교육의 사법화가 가속화되면서 학교는 이제 가르침의 장소가 아닌 법적 공방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었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드라마의 인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교육적 목적의 훈육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결과가 결국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다. 생활지도를 잡무로 취급하고 교과 수업에만 치중하게 만든 교육 당국의 정책이 교사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려 할수록 법적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많은 교사는 교육의 본령을 포기한 채 무기력한 방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드라마식 응징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존하는 '참교육'은 교육의 본질인 자정 작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 내 갈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노력이 사라진 자리에 법적 장치만이 들어선다면, 학교는 영영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구성원들의 성찰과 상호 신뢰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결국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화두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교사가 스스로 제자를 훈육하지 못해 외부 기관에 대리 처벌을 요청해야 하는 풍경은 교육의 비극에 가깝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공교육이 사법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드라마 속 허구는 머지않아 서글픈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트럼프 G7 첫 만남…북핵 평화 해결 공감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대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공식 기념촬영 현장에서 만나 짧지만 강렬한 인사를 나누며 한미 정상외교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이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평화적 접근을 당부했다.환영 행사에서 시작된 두 정상의 교류는 같은 날 저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만찬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배치되어 식사 시간 내내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에 형성된 첫 번째 직접적인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만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이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소개하며 친밀감을 더했다. 이 대통령의 소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예우를 갖췄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스킨십은 딱딱한 외교 무대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단순한 의전적 만남을 넘어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감을 쌓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외교가에서는 이번 접촉의 실질적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이번 다자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선 국제 외교의 시험대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연쇄 회동을 하며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세 및 통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속에서도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자회의 세션에서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글로벌 리더들과 보조를 맞췄다.G7 무대에서의 첫 접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시선은 향후 열릴 정식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다. 짧은 환담 속에서도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린 만큼, 양국 실무진은 이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북 공조 방안과 경제 협력 로드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남은 일정 동안 다자 외교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귀국 후 이어질 외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탈모약 건보 논란에 이준석 “정치 하사품 아냐”

정부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우선 쓰여야 한다며 탈모약 지원은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로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사회가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탈모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내세우는 데 대해,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과 재정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탈모약의 현재 가격 수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피나스테리드 계열 탈모약은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 의약품이 많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1만~3만원 수준이면 치료가 가능한 약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탈모약이 약이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서 접근이 어려운 영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약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비싸서 못 쓰는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돈은 결국 다른 필요한 곳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특히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는 아직도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 중에서도 고가의 표적항암제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4조원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재정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원은 그만큼 희귀·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 대표는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가장 절박한 생명부터, 그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기준은 대중적 수요나 정치적 효과가 아니라 생명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의 절박성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탈모 치료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세대 형평’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며 건보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현재 병적 원인이 확인된 일부 탈모 질환을 중심으로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