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오만 독자 협의, 호르무즈 열리나

 세계 에너지 보급로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오만이 해상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독자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테헤란에서 오만 측과 차관급 회담을 열고 해상 운송 관리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해협 연안국으로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란 당국은 이번 대화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준수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이 목적이며, 미국과는 무관한 주권적 행위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무기한 봉쇄 선언 이후 선박 통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휴전 및 안전 통행 보장에 합의했으나, 새로운 항로 설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력 충돌로 번진 바 있다. 이란은 자국 연안에 인접한 북쪽 항로를 고집한 반면, 미국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상선에 대한 공격과 미국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며 지난 7일 교전이 재개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었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재개되었음을 시사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측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회담을 요청해 왔으며, 현재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3일간 이어오던 공습을 중단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군사적 압박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란 측은 현재 미국과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대화 재개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는 협상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전략적 태도이거나,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앞서 오만과의 실무 합의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란이 일단 오만과 해협 중앙의 기존 항로를 복구하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행 정상화의 명분을 쌓으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문제는 과거 교전 과정에서 해협 중앙 항로에 살포된 기뢰가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해양 석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이 항로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뢰 제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기뢰 제거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통행 방식에 합의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연안국 간의 항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지부진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새로운 해협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과 오만은 이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여부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의 백악관 회동을 마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회동 결과가 호르무즈 해협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체의 신비전' 하겐스 별세, "내 시신도 전시해달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흥행과 논란을 동시에 몰고 왔던 '인체의 신비전' 기획자 군터 폰 하겐스 박사가 향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고인이 오랜 기간 파킨슨병과 사투를 벌여왔으며 지난 24일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폴란드 태생의 의학자였던 그는 서독으로 망명한 뒤 해부학 연구에 매진하며 생체 조직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을 창시했다. 이 기술은 사체의 수분과 지방을 특수 플라스틱 수지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와 생명 윤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하겐스 박사는 1995년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인체의 내부 구조를 가감 없이 공개하는 파격적인 전시를 이어갔다. 한국에서도 2002년 첫 전시 당시 17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을 동원하며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 안쪽을 직접 들여다봄으로써 인체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건강한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길 원했다. 하지만 전시가 거듭될수록 사체를 예술 작품처럼 연출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표본으로 제작된 시신들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생전 고인은 '시체 장사꾼'이라는 세간의 비난 섞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표본이 자발적인 기증을 통해 제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의 사형수나 무연고자의 시신이 불법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의혹은 그를 평생 따라다녔다. 특히 임신부나 성관계 중인 남녀를 묘사한 자극적인 표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러한 갈등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전시가 전격 취소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하겐스 박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그의 삶만큼이나 파격적이고 기괴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시신 역시 플라스티네이션 처리를 거쳐 표본으로 만든 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으로 배치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육체를 전시의 도구로 활용해달라는 이 요청은 해부학에 대한 그의 광적인 집착과 신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전시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인체를 교육적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인간의 육체가 사후에도 이름 없는 기계 장치처럼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하겐스의 방식이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저버렸다고 지적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그의 기술이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후 기증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하겐스 박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플라스틱 인간'들은 여전히 산 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유족과 플라스티네이션 연구소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인체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전 세계 5,800만 명이 관람한 이 전시가 창시자의 부재 속에서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하겐스 본인의 시신이 실제 표본으로 제작되어 전시장 입구에 서게 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논쟁적인 해부학자의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다. 독일 현지 언론들은 고인의 시신 처리 과정과 향후 전시 계획을 예의주시하며 해부학계의 거장이 남긴 유산의 향방을 보도하고 있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