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이상도 군대 간다…대만 병역 기준 강화

대만이 병역 판정에 적용하는 신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키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없애고, 고도비만에 따른 면제 기준도 크게 높인다. 키 145~149㎝인 남성은 앞으로 병역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 대상이 된다.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병역 판정에 적용되는 신체 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은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현역 또는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현재는 키가 196㎝ 이상이거나 154㎝ 이하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BMI가 15 미만이거나 35를 초과해도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신장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지나치게 키가 크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상한선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196㎝ 이상 남성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장의 하한선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158㎝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150㎝까지 내려간다. 반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신장은 기존 154㎝ 이하에서 144㎝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키가 145~149㎝인 남성은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 대상이 된다.체중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BMI가 15 미만인 저체중이나 35를 초과하는 고도비만의 경우 면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저체중에 따른 면제 기준이 사라지고 고도비만 기준은 BMI 45 초과로 높아진다.키가 170㎝인 남성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체중이 약 101.3㎏을 넘을 경우 BMI 35 기준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체중이 약 130.2㎏을 넘어야 BMI 45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즉 같은 키의 남성이 체중만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체중에 도달해야 한다.고혈압에 대한 판정도 까다로워진다. 단순히 혈압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비대증이나 폐동맥고혈압 등 실제 장기 손상이 동반됐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혈압 판정 과정에서는 1~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24시간 연속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도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기준 개편의 배경으로는 최근 대만에서 잇따른 병역 기피 사건이 거론된다. 특히 연예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의료자료를 만들거나 병역 판정을 조작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병역 판정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배우 왕다루(왕대륙)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36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고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왕대륙은 브로커에게 신분증과 건강보험카드를 건넸고, 다른 사람이 병원에 대신 가는 방식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왕대륙을 포함한 여러 명을 기소했다.수사가 확대되면서 배우 천보린(진백림)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도 병역 회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4월에는 관련 사건으로 연예인 9명을 포함한 15명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대만 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병역 판정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하고 면제·대체복무 판정 과정의 허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장과 BMI뿐 아니라 고혈압처럼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까지 검사 방식을 구체화하면서 병역 판정의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다카이치에 ‘총리’ 호칭 뺐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공식 기자회견에서 직함 없이 이름으로만 부르면서 중·일 관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를 다카이치 정권을 향한 중국의 불편한 시각이 외교적 표현에까지 나타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핵무기와 원자력잠수함 보유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나 ‘다카이치 총리’라는 기존 표현 대신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이름만 불렀다. 중국 외교부 공식 발표에서도 해당 표현이 확인된다.중국 공산당 계열 매체 상관신문은 중국 외교부가 공개석상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직함을 빼고 이름만 직접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매체 성도일보 등도 중국 외교부가 외교적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점을 들어 단순한 말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중국 매체와 홍콩 언론의 분석으로, 중국 외교부가 호칭 변경의 의도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표현은 눈에 띈다. 중국과 일본이 갈등했던 시기에도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를 언급할 때 대체로 ‘일본 총리’ 또는 총리 직함을 포함한 이름을 사용해왔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야스쿠니신사를 매년 참배해 중국과 갈등을 빚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에게도 이러한 호칭이 사용됐다.이번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은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서도 직함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일본 현직 방위 부문 책임자’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이름만 사용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표현 방식에 차이가 생겼다.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일본의 안보법제상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당 사태로 인정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측은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양국 사이에서는 대만 문제와 안보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졌다.중국은 다카이치 정권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 내 다른 정치권 및 경제계와의 접촉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은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 허리펑 부총리와 각각 만났다.이에 따라 중국이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 내 다른 세력과는 별도로 교류하는 방식의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번 호칭 변화 역시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 총리’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냉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이다.다만 호칭 하나만으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일 외교정책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중국 외교부가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칭할지, 또 대만 문제와 일본의 방위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협의가 재개될지가 중·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물 앞에서 버틴 ‘부캉이’…구조작업 중단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머물고 있는 3.5m 크기의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2차 구조작업이 진행됐다. 당국은 대형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수로 출구 가까이까지 유도했지만 끝내 수로 밖으로 내보내지는 못했다. 결국 그물을 현장에 고정하고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2일 오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부캉이에 대한 2차 구조작업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워터펌프를 이용한 1차 구조작업이 실패한 지 사흘 만이다.이번에는 물줄기를 직접 쏘는 대신 대형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출구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내는 방식이 사용됐다. 당국은 인공 수로 안쪽 제4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m, 높이 6.8m 규모의 그물을 설치한 뒤 제5 보도교 방향으로 이동하며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다.그물을 끌어당기는 과정은 부캉이의 움직임에 맞춰 매우 천천히 진행됐다. 부캉이가 그물 쪽으로 다가오면 작업을 멈췄고, 부캉이가 멀어지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다.부캉이는 그물 가까이에서 계속 움직이며 수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물에 바짝 다가가 빈틈을 찾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당국은 부캉이가 더 이상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물 주변에서 머물자 오후 5시 35분께 작업을 중단했다. 당시 부캉이와 그물은 수로 출구에서 약 150m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물을 더 이상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다.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리면서 앞으로 끌고 나가기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캉이 역시 그물 주변을 계속 맴돌며 이동하지 않자 당국은 그물을 현 위치에 고정했다.이후 당국은 부캉이가 스스로 출구를 통해 바다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당국은 그물 뒤쪽에서 다른 선박이 워터펌프로 물을 뿜어 부캉이를 출구 방향으로 추가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상어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작업에서는 물줄기를 쏘지 않았다.부캉이를 둘러싼 구조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친수공원 일대에는 이날도 상어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이 몰렸다. 인공 수로에 갑자기 등장한 대형 상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북항 친수공원 자체가 새로운 방문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해경은 상어를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조치를 시도했지만 부캉이가 쉽게 이동하지 않자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이후 약 3.5m 크기의 상어를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면서 친수공원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누적 방문객은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당국은 부캉이의 수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자 지난달 29일 워터펌프를 이용한 첫 구조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물줄기를 이용해 바다 방향으로 유도하려던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날 다시 대형 그물을 동원한 2차 구조작업을 진행했다.이번 작업에서도 부캉이를 완전히 수로 밖으로 이동시키지는 못했지만 출구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까지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다. 당국은 현재 설치된 그물을 유지하면서 부캉이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스스로 수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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