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도 남부 가뭄 여전…완전 해갈은 '아직'

 광복절 연휴 동안 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했던 가뭄이 일부 완화되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극명해 전북과 경북 내륙 등은 여전히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상청 집계 결과 경남 거제에는 사흘간 877㎜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침수 피해를 낳기도 했지만 장기간 메말랐던 저수지를 채우는 역할도 했다.경남 지역의 농업용수 상황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17일 기준 경남 18개 시군의 농업용수 저수율은 41.5%를 기록하며 연휴 직전인 14일의 32.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평년 저수율인 69.8%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하천과 계곡에서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저수율은 당분간 더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뭄 '심각' 단계였던 경남 5개 시군 중 밀양을 제외한 4곳이 단계 하향 조치되었다.반면 전북과 경북 내륙은 비의 양이 적어 해갈 효과가 미미했다. 가뭄 '경계' 단계인 전북 정읍은 같은 기간 강수량이 22.6㎜에 그쳤고, 경북 상주와 김천 등지도 30㎜ 안팎의 비가 내리는 데 머물렀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물 부족 상황도 여전하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 등은 여전히 가뭄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포항과 경주 등 9개 시군도 '주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한 위기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전국 저수지 1,914곳 중 절반 이상인 986곳의 저수율이 평년 대비 70% 이하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폭우로 누적된 물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역시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전국 167개 시군 중 26곳이 여전히 '관심' 이상의 가뭄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생활·공업용수 가뭄 단계는 강수량뿐만 아니라 댐의 저수 상황과 공급 가능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현재 '경계' 단계인 10곳은 비상급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자원 당국은 단순히 내린 비의 양에 안주하지 않고 다목적댐과 하천 유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번 연휴의 비가 남부지방 가뭄 해소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적 편차라는 숙제를 남긴 셈이다.결국 완전한 해갈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강수와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비가 적게 내린 전북과 경북 내륙 지역은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 우려가 여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당국은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용수 관리 대책을 유지하며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5·18 소요' 논란 이진숙, 징계 피하고 소신 고수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우파 단체와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해 파문을 일으킨 이진숙 의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해당 행사가 학술적 성격이었음을 강조하며, 행사 내 발언들이 의원 개인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 차원에서는 5·18 정신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야권의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 번지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하지만 당 내부의 기류는 지도부의 방침과는 사뭇 다르게 흐르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은 여의도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해 이 의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5·18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의 측근과 이 의원이 나란히 자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원들의 집단행동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외부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내부 결속력까지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향한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여러 매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성역화하여 학술적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유공자 명단 공개와 같은 민감한 사안 역시 공정의 관점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주제라는 주장을 펼쳤다.논란이 된 지난 13일 포럼에서는 5·18을 과거의 부정적 용어로 지칭하거나 신군부 인물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쏟아져 나와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최 측과 반대 세력 간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당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행사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의 통제권 밖에서 움직이는 돌출 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여권 내에서도 이 의원의 행보를 두고 극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조경태 의원 등 비주류 측에서는 당의 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과오라며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제명 결의안 제출을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차기 지도부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잣대가 되고 있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는 당의 공식 노선과도 충돌하며 당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이 의원은 SNS를 통해 현 정권이 5·18의 헌법 수록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토론을 막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북한 관련 단체의 활동과 비교하며 자신의 토론회가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도부의 징계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강력한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이 의원을 둘러싼 정국 혼란은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기세다.

학생 17% '폰 중독'…전면 수거 도입 늘어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사용 제한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뜨겁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생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대다수 학교는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소지는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 당국이 사용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 3곳 중 2곳은 등교 시 휴대전화를 따로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 외에는 학생의 자율에 맡기는 비중이 높은 셈이지만, 일괄 수거를 시행 중인 학교도 약 30%에 달해 학교마다 관리 방식이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10명 중 1.7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는 최신 조사 결과는 규제 강화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단순히 수업 방해를 막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대인 관계 회복을 위해 물리적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열린 교육 토론회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른 차등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학생 측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학습용 태블릿과 오락용 스마트폰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기기는 자율 학습 등에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교사 그룹에서는 스마트폰 수거가 아이들에게 또래와의 대화와 신체 활동을 되찾아주는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가 일정 시간 동안 기기 사용을 강제로 멈추게 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에서 해방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전면 수거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긴급한 상황에서의 연락이나 교육 활동을 위한 예외 규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괄 수거에 반대하는 측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교육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스마트폰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생활 지도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여준다.이러한 논란 속에 교육 당국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300곳의 시범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며, 강원도교육청은 인터넷 차단 기능만 갖춘 전용 단말기를 보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 역시 내년까지 시범 운영 학교를 400곳으로 늘려 스마트폰 청정 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단순한 학칙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결국 핵심은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적정선을 찾는 데 있다. 일률적인 법적 강제보다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디지털 과의존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학교 공동체 앞에 놓여 있다. 각 교육청은 향후 이어질 릴레이 토론회와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