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野 특검법 맹폭…"공소취소는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해당 조사의 성과 부진을 만회하고자 곧바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가했다.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억지스러운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였다고 짚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위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요직까지 차지하며 전면에 나섰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무대로 전락시킨 참담한 행태라는 지적이다.특위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위원들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범법 행위자들을 감싸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일선 검사들에게는 오히려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앞에서는 오히려 당초 의도와 달리 이 대통령의 혐의만 더욱 명확해지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국정조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카드로 꺼내든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특검 제도가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 역시 강도 높은 질타의 대상이 됐다. 법리적으로 재심 청구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안에 대해 공소 취소라는 우회로를 언급한 것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궤변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소 취소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결국 최고 권력자의 힘을 빌려 본인의 사법적 짐을 덜어내려는 초법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사태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더해졌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과거의 범법 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권 내에서는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탈리아도 등 돌린 가톨릭, 개신교는 왜 홀로 웃나?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종교적 정체성은 더 이상 태어날 때 결정되는 고정 불변의 영역이 아니다. 유년기 시절의 모태 신앙을 뒤로하고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새로운 신앙을 선택하는 '종교 전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의 두 축인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인구 이동은 가톨릭의 순손실과 개신교의 순증가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글로벌 종교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가톨릭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교황청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다.유럽의 상황은 가톨릭 공동체에 위기감을 더한다. 교황청이 위치한 이탈리아조차 응답자의 22%가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으나 현재는 신자가 아니라고 답할 정도로 이탈세가 거세다. 반면 성인이 되어 가톨릭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비율은 고작 1% 수준에 머물러 신규 신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경우 이탈 비율이 34%까지 치솟으며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라는 명색이 무색해질 정도다. 이는 경제 발전과 함께 찾아온 세속화의 물결이 기성 종교의 권위를 약화시킨 결과로 풀이된다.라틴아메리카 역시 가톨릭의 절대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 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였던 가톨릭은 지난 10년 사이 주요 6개국에서 신자 비율이 9%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가톨릭을 떠난 이들이 단순히 종교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신교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의 경우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비율이 이탈 비율을 압도하며 개신교의 순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기성 교단에 실망한 대중들이 보다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파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가톨릭을 떠나는 비율보다 새롭게 가톨릭 신자가 되는 비율이 오히려 소폭 높게 나타나며 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반대로 개신교는 성인이 된 뒤 공동체를 이탈하는 인구가 새로 합류하는 인구보다 훨씬 많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와는 대조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종교 문화와 각 교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인구 이동의 배경으로 서구 중심의 탈종교 세속화 현상을 꼽는다. 경제적 풍요와 개인주의의 확산이 조직화된 종교로부터의 독립을 부추겼다는 시각이다.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일어나는 개신교로의 쏠림 현상은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변혁기에 기성 천주교가 제공하지 못한 대중적 위안을 오순절이나 신복음주의 교파가 파고든 결과로 보고 있다. 기성 종교가 대중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신자들은 언제든 자신의 영적 안식처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가톨릭의 위축과 개신교의 약진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종교 지형 변화는 단순한 숫자 놀음을 넘어 인류의 가치관 변화를 투영한다. 전통과 예식을 중시하던 과거의 신앙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갈구하고 있다. 전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종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착화된 틀을 깨고 현대인의 실존적 고민에 응답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크라 장거리 타격 1700km…푸틴의 반격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의 무인기 공세를 성공적으로 무력화하며 개전 이래 가장 높은 요격 실적을 달성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에만 격추된 적의 무인기가 3만 3천 대를 상회한다. 이는 2022년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후 단일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지속적인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요격 자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군 산하에 무인기 방어를 전담하는 새로운 지휘 부서까지 창설하며 국가 방공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방어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군의 원거리 타격 역량 또한 눈에 띄게 발전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의 유효 타격 반경은 600킬로미터 남짓에 불과해 작전 수행에 한계가 컸다. 하지만 현재는 그 세 배에 가까운 1700킬로미터 밖의 적진 깊숙한 곳까지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장거리 공격 능력의 발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세부 지표를 담은 공식 문건을 대내외에 공개했다.향상된 장거리 공격력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는 석유 정제 및 저장 인프라를 최우선 표적으로 삼아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선으로 향하는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러시아 후방의 주요 제조 시설들 역시 핵심 공격 대상에 포함되었다. 적의 병참선을 교란하고 경제적 기반을 동시에 흔들어 전쟁 지속 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다.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증명한 첨단 무인기 운용 기술은 국제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가진 러시아 정규군을 상대로 무인기를 활용해 비대칭 전력을 구축한 사례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핵심 연구 대상이 되었다. 특히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걸프 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방공망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식 요격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최근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핵심 정유 시설인 투압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산 석유 수요가 증가하자,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차단하기 위한 연쇄적인 무인기 공습이 단행된 것이다. 거듭된 공격으로 해당 지역 대형 정유 공장에는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공습 직후 인근 거리에 기름 섞인 비가 내리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지역 당국이 주민들의 외부 활동을 전면 통제하기도 했다.러시아 최고 지도부는 자국 영토 내 핵심 산업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공격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투압세 정유 시설 피격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하며 방어망 재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 남부 물류 거점인 오데사 항만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폭격해 대형 화재를 일으키는 등, 양측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상호 파괴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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