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판 정면돌파? 이재명의 통합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콜롬비아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전격 발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 의원이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정치권에서는 파격적인 행보라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정파를 초월한 국익 우선주의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의원을 특사단으로 보낸다고 발표했다. 특사단은 현지에서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윤 의원은 평소 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에서 활동하며 현지 사정에 밝은 인물로 꼽힌다.이번 특사 구성은 과거 여당 의원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관례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페루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을 동시에 파견하며 협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범야권의 한 축인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포용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외연 확장과 통합의 정치가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이번 특사 파견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인선 발표에 앞서 조국혁신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 특사 파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 소통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최근 당내외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고 분석한다. 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층 포섭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동의 없는 무리한 확장이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체성 희석'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과의 외교적 협업을 보여줌으로써 진보 진영 통합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특사단은 현지 시각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뒤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자원 협력 및 경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콜롬비아 특사 파견을 기점으로 전문성을 갖춘 야당 의원들을 정부 공식 행사에 참여시키는 사례를 더욱 늘려갈 방침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재 기용 방식이 얼어붙은 정국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주민 사태 갈등, EU 집행위 중재 나서

 유럽의 관문인 스페인령 세우타에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촉발된 유럽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스페인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동시에, 국경 통제 강화와 물리적 장벽 설치를 포함한 초강수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이주민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들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자, 유럽 차원의 단일대오를 형성해 내부 분열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주 모로코에서 약 5만 명의 이주민이 바다를 건너 세우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빚어졌고, 스페인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즉각 송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법 이주민의 추가 이동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스페인이 유럽 전체의 국경을 지키는 최전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하지만 EU 내부에서는 스페인의 온건한 이민 정책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론이 거세다. 스페인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100만 명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이것이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스페인을 자유 통행 권역인 솅겐 지역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일부 국가들이 이기적인 태도로 유럽의 연대를 해치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섰다.갈등이 격화되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회원국 달래기에 나섰다. 핵심 국경 지역에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등 보안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조직 소탕, 불법 체류자 송환 가속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이주민 유입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모로코를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었다.EU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국경해안경비대와 유럽형사경찰기구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스페인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 연대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미 EU 대사들은 사전 회의를 통해 스페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유럽 각국의 내무장관들은 4일 긴급회의를 열어 세우타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의 책임 분담 문제와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등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시각 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EU가 제시한 통합 대응책이 실질적인 갈등 봉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美日 공동 개입, 엔화 가치 40년 만에 최저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양국 통화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틀간 약 7조 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매도하는 공동 작전을 수행했다. 이번 조치는 엔화 약세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미국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세계 증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한 데 따른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미국 재무부가 타국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직접 시장에 뛰어든 것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시장 개입 전 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주도하며 일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요청과 양국 관계를 고려해 개입을 승인했다고 공식 인정하며, 엔화 가치의 지나친 저평가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동 대응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미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자국 경제 보호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엔저 현상이 심화되어 일본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미국 국채 가격 폭락과 금리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재이기 때문이다.일본 역시 극심한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은행은 최근 정책 금리를 1.0% 수준으로 인상하며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양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결국 수입 인플레이션을 잡고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동 개입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시장에서는 이번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엔대 중반까지 내려앉으며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엔화 약세를 노린 시장의 상방 압력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 당국은 과거에도 수십조 원을 투입해 환율 방어에 나섰으나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돌려세우지는 못했다.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그에 따른 자금 이동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가 엔화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시장 역시 미일 공동 외환 정책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엔 캐리 자금의 무질서한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하반기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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