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이 삼킨 선거, 5·18 논란에 여야 전면전

 스타벅스코리아의 특정 마케팅 활동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윤리 문제를 넘어 여야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는 진영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논란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며 선거판의 지형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여권은 이번 사태를 역사의식 부재와 반인륜적 행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거 참사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기업 문화에 대해 '패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질타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지도부는 5·18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예고하며 지지층, 특히 호남 지역의 결집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반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맞서며 '자유'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특정 브랜드 이용 여부를 정치적 충성도의 척도로 삼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를 '정치 과잉'으로 규정했다. 소속 의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브랜드 이용 사진을 게시하는 등 정부의 개입주의적 태도에 반발하는 중도층과 젊은 세대의 정서를 자극하는 역공을 펼치고 있다.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이번 논란의 득실은 지역과 세대에 따라 엇갈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확인하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명확한 이념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하지만 승부처인 수도권과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업의 마케팅 실수를 국가 권력이 직접 통제하고 불매를 종용하는 모습이 스윙보터들에게 '권위주의적 환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러한 점을 공략해 정부 심판론의 불씨를 살리려 시도하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현재 스타벅스 본사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야는 매일같이 서로를 '일베'와 '독재'에 비유하며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기업의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갈등은 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각 정당은 이번 사태가 가져올 여론의 미세한 변화를 주시하며 선거 막판 유세 방향을 수정하는 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원오 "스벅 논란은 시민 분노, 인민재판 아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스타벅스의 역사 비하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정 후보는 여의도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이번 사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이 제공한 원인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야권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역사의 아픔을 조롱하는 행태가 기업 마케팅에 투영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같은 시각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과거 SNS 행보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정 회장은 이번 '탱크데이' 문구가 5·18 유가족과 민주화 운동 정신에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그룹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광주 시민과 국민을 향해 용서를 구했다. 이번 사과는 불매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대통령까지 비판에 가세한 상황에서 나온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정치권의 시각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기획한 '인민재판'이자 '제2의 죽창가'라며 맹비난했다. 기업의 실수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해결책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 쟁점화를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보편적 감수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맞받아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서울시장 선거 현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현 시장의 장기 집권 기간 중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후보 역시 현직 시장이 당선될 경우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충돌로 인해 서울시정이 정쟁의 늪에 빠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정 후보를 둘러싼 측근 챙겨주기 의혹에 대한 해명도 직접 이뤄졌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정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했다.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이를 사익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정 후보 캠프는 현재 내부적으로 스타벅스 이용 자제령을 내리는 등 시민들의 정서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 후보는 목이 쉰 상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기업의 진상 규명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사태가 서울시장 표심에 어떤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남역 10년 지났어도, 여전히 여자가 죽어간다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피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여성 대상 강력 범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 살해 및 미수 사건 판결문 108건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범행이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관계와 장소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분석 대상 사건 10건 중 9건은 배우자나 연인 등 이른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살인에 이르기 전 폭행이나 협박, 스토킹 등 명확한 사전 징후가 포착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 말다툼 도중이나 수면 중에 공격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해자들은 이별 통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외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소유욕을 드러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원의 보호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확인됐다. 일부 가해자는 법원의 조치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는 현행 법적 보호 체계가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가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서는 비뚤어진 자존심과 보복 심리가 두드러졌다. 수사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거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이별 선언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력 범죄로 되갚아주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범죄로 규정한다.여성 살해 범죄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명확한 법적 개념 정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모호한 용어 사용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사적인 갈등이 아닌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다루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더욱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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