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

프랑스 시위 확산…르펜 대선 지지세 상승

 프랑스에서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하면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정치적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치안 대응과 민생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법과 질서’ 회복을 강조해 온 르펜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다.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서 르펜의 2027년 프랑스 대선 승리 가능성을 나타내는 계약의 확률 환산 수치는 최근 한 달 동안 39%에서 53%로 상승했다. 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다비드 리스나르 칸 시장은 지난달 26일 관련 수치가 44.7%까지 올랐지만, 이달 20일에는 11%로 하락했다. 프랑스 사회의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전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프랑스의 시위는 지난달 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위의 범위는 물가 상승과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됐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열린 시위에는 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발생했으며,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도 벌어졌다. 당국에 따르면 시위와 관련해 24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상점 약 3000곳이 피해를 입었다. 민생 문제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시위가 대규모 소요 사태로 번지면서 프랑스 정부의 대응 능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치안 불안이 계속되자 파리와 리옹 등 주요 도시 일부 지역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통행금지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이틀 연속 이어졌으며,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과 레알 상업지구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24일 추가 시위까지 예고되면서 당국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위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할 경우 정부의 위기 대응과 사회 질서 회복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르펜은 이번 사태를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프랑스가 ‘폭력과 무력감 사이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권위를 잃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치안 회복을 핵심 의제로 내세워 온 르펜에게 이번 시위가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로이터통신도 19일 생활수준 하락에 대한 불만과 치안 불안이 동시에 르펜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롱 진영 출신인 장바티스트 모로 전 의원은 르펜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르펜은 선거운동에 돈을 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앞에 열린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6차선 고속도로”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수록 르펜이 별도의 대규모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더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규탄했지만, 시위의 근본적인 배경인 생활고와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치안 대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을 유임한 결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부가 질서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민생 불안과 치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재정 여건도 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프랑스는 국가부채 부담이 큰 데다 의회 역시 분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당시와 같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 수단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극좌 성향 정치인 장뤼크 멜랑숑도 시위대의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폭력 사태를 명확하게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 정국은 정부뿐 아니라 좌우 정치권 전반의 대응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생 개선과 치안 확보라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각 정치 세력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가 향후 정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르펜의 대선 도전에는 여전히 사법적 변수가 남아 있다. 그는 유럽의회 보좌진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자국 정당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3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7월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줄어들면서 대선 출마 자격을 회복했지만,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됐다.르펜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프랑스 최고법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최근 예측시장에서 르펜의 승리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대선 출마 여부와 최종 선거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프랑스 사회의 생활고와 치안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가 민생 대책과 공공질서 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시에 르펜이 이러한 정국 혼란을 지지세 확대로 연결할 수 있을지, 사법적 판단이 그의 대선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향후 프랑스 정치의 핵심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AI 썼나 안 썼나…공쿠르상 후보 작가와 손절한 출판사

프랑스 최고 권위 문학상인 공쿠르상 후보에서 제외된 소설을 둘러싸고 인공지능(AI) 사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작품을 출간한 캐나다 출판사가 작가와의 협력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출판사는 집필 과정에서 AI가 사용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작가는 여전히 소설의 문장을 기계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캐나다 출판사 보레알은 성명을 통해 아이티계 캐나다 작가 텔리송 오렐리앙(38)과의 직업적 관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출판사는 최근 며칠 동안 새롭게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소설의 집필 과정에서 AI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가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작품은 소설 ‘이것이 아니면 죽음뿐이었다’(C’était ça ou mourir)다. 이 작품은 아이티 출신 교사가 폭력을 피해 캐나다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위험한 여정을 담았다. 프낙상과 메두사상 등 프랑스의 주요 문학상을 받았으며,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으며 주목받았지만, AI 사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학상 수상 경력과 향후 출판 계획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의혹은 AI 탐지 도구인 팽그램(Pangram)의 검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해당 검사에서는 작품에 컴퓨터가 생성한 텍스트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100%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작품은 프랑스 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인 공쿠르상 최종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AI 탐지 결과만으로 소설의 모든 문장이 기계에 의해 작성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보레알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설의 작업 버전을 모두 모아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일부 문서의 메타데이터에서 AI 관련 태그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 출판사의 설명이다. 메타데이터는 문서의 작성이나 수정 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출판사는 이를 집필 과정에 AI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출판사 역시 AI가 어떤 작업에,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AI 관련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과 소설의 실제 문장들이 AI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보레알은 당초 오렐리앙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출판사는 AI 사용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작가와 함께 의혹을 해소할 증거를 모으려 했다. 하지만 추가 분석에서도 의혹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작가가 이후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출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협력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오렐리앙은 AI 사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AFP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의혹을 중상모략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어 관용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 도구를 활용한 적은 있지만, 소설에 들어간 문장 가운데 기계가 작성한 것은 단 한 문장도 없다는 주장이다.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창작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AI를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작품 자체를 AI로 집필했다는 의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렐리앙은 자신이 내놓는 해명이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이 지나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작가는 집필 시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2017년 말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등장하기 수년 전인 2019년에 300쪽이 넘는 초고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고를 완성한 시점과 이후 수정·보완 과정에서 어떤 도구가 사용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한편 오렐리앙은 과거 다른 글과 관련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과거 표절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이번 소설의 AI 사용 의혹은 서로 다른 사안으로, 작가는 이번 작품에 대해서는 기계가 문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1988년 아이티 고나이브에서 태어난 오렐리앙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고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생활해 왔다. 이민과 폭력,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룬 그의 소설은 문학상 수상과 번역 출간 계획으로 주목받았지만, AI 사용 의혹과 출판사의 결별 선언으로 작품의 창작 과정과 저자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함께 불거졌다. 이번 논란은 AI가 창작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범위와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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