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피해자' 김지은에게 날아온 청구서의 정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소송 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김 씨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충남도가 이번 사안을 내부 소송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소송비용 추심을 포포기할지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결정이 내릴 때까지 추심을 유보하고, 만약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발단은 안 전 지사 및 충남도와의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나온 손해배상 판결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김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장의 직무 집행 관련성을 인정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문제는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되는 '부분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생겨났다. 민사소송법상 청구 금액 대비 인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배분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 역시 충남도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충남도가 최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인 김 씨에게 법적 비용 청구서가 전달됐다.김 씨는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김 씨는 "충남도는 나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생계와 치료, 일상 회복에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비용 부담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일상 회복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는 논평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행정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측은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 건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지지율 32%…정치 인생 최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지며 정치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35%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3%포인트 떨어졌다. 입소스는 이번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2기 집권 기간을 모두 합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 82%였던 것과 비교하면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입소스의 별도 분석에서도 공화당 지지층의 트럼프 대통령 경제정책 평가가 올해 초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생활비 문제에 대한 평가도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7%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생활비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1%로 긍정 평가 44%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로이터는 생활비 부담과 함께 이란전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이란전이 시작된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다. 생활비 문제는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한 상황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등 전쟁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고려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 성인 12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 만큼 세부 집단별 조사 결과에는 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청와대 3실장 중 2석 공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아온 강 실장이 인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8·30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책임론이 이어졌다.강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 위원회 및 공공기관 인사 등을 총괄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약 1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강 실장의 거취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이달 초 사직한 상황에서 강 실장의 사표까지 수리될 경우 청와대 3실장인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실장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인사 논란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용혜인·김승원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강 실장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 관계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만으로 인사 논란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 순방에 나선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청와대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된 가운데 강 실장의 사의가 실제 수리될지, 이후 청와대 인사 개편이 어느 범위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관심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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