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도 바닥났다…경기도 재정 파탄 실상 공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재정 비상 사태를 공식화하며 행정 운영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예고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직면한 도의 살림살이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발표는 전임 시기부터 누적된 구조적 결함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맞물린 결과로, 도민들에게 현재의 실상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 1년 치 사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필수 민생 사업들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성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노인 복지나 학교 급식 지원 같은 핵심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도정 운영이 9개월 만에 멈춰 설 수 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 7,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사업들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됐다.재정 파탄의 원인으로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지목됐다. 경기도는 이미 발행 한도에 육박하는 채무를 안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마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심지어 남북협력기금 등 특수 목적의 자금까지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쓰면서 재정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 대응을 넘어선 위험 신호로, 향후 채무 상환을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의 기로에 서 있다.세입 구조의 고질적인 취약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급감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도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반면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도의 부담으로 남는 반면, 정작 발생하는 세수는 기초 지자체로 귀속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긴축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추 지사는 도지사 본인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 경비를 삭감하고 낭비성 용역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았다. 조직 슬림화와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방소비세 확충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도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필수 재원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경기도는 이번 달부터 민관 합동 재정개혁 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전시성 행정은 과감히 정리하되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자원을 집중하는 공정한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역시 이번 재정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상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협의에 착수했다. 도의 살림살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지방 자치 제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선관위 직무대행 '특검 1호 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집계 오류를 정조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여당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관위 조직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하며, 전산 시스템 전반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판단 아래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산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 자료의 파기나 변조, 영상 기록 훼손 등 5대 중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번 사태를 참정권 박탈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관위의 기존 구조를 완전히 허무는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를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 개혁 법안을 최종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역시 특검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등 선관위의 관리 실태를 조속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경기 시흥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집계 오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은혜 의원은 시흥시의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대규모로 잘못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에 누락되었던 3,600여 명의 투표자가 다음 보고 시각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등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선관위의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여당은 이를 선거 데이터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심각한 결함으로 보고 있다.여당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할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선거를 관리해왔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중심의 체계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선관위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국가 선거 시스템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선관위는 창설 이후 가장 큰 조직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의 공세를 선거 패배의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초강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울 3·4호기 건설현장, 폭염 대응 한층 강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국가 핵심 에너지 시설인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현장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옥외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 특성을 고려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입체적인 안전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얼음물 보급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부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환경 관리까지 도입하며 무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 제로화에 도전하는 모습이다.현장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냉방 지원책이다. 새울본부는 매일 1,600개의 얼음물을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동 중에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별 물병 걸이대를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냉방버스를 재투입해 작업자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언제든 쉴 수 있는 이동식 휴게 공간을 확충했다. 이는 그늘이 부족한 광활한 원전 건설 부지 내에서 근로자들의 체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이번 폭염 대응의 핵심적인 차별점이다. 현장 주요 지점에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체감온도 측정 센서가 설치되어 작업 환경의 열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관리자들은 센서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감온도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즉각 실행한다.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출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강제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무리하게 작업에 노출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보건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전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매일 작업 현장을 순회하며 근로자들의 혈압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가 이뤄지며, 구급차의 순회 횟수를 대폭 늘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신속한 이송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온열질환이 자칫 중증으로 번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에 이어 7월에는 심폐소생술과 온열질환 예방 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근로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법과 동료의 이상 증상을 식별하는 요령을 익혔다. 단순한 지시 전달이 아닌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현장 스스로가 폭염에 대응하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김상우 새울본부장은 이달 초 이틀간 건설현장의 온열 쉼터를 직접 방문해 물과 그늘, 휴식 등 5대 예방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경영진의 이러한 현장 행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다. 새울본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폭염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며,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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