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10배 폭탄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반려견 관리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 통제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단일 5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방식도 차수별 과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7만 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금액은 1차 적발 시 5만 원으로 조정되는 대신 2차 7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누적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과 시 조례의 규정이 서로 달라 단속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자치법규를 상위법 수준으로 일치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중 임산부를 위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시 조례에 따라 임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앱카드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이용자는 한강공원 내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반값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된다.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공원 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선거 급한 트럼프, 북한에 퍼주기식 양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절박함이 깔려 있다. 현재 미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고물가로 인해 민심이 악화된 상태다. 국정 심판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를 불과 7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국내 판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승부수로 북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은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새로운 회담을 갈망하고 있으나, 북한은 오히려 '서두르지 말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미국의 약점을 간파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겼으며,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다.이러한 행보에 대해 미국 내 보수 진영과 과거 참모들의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가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고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에는 볼턴과 같은 강경파들이 대통령의 성과 집착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의 2기 행정부는 충성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한 외교적 도박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결정이 동맹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미국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북한은 최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축소된 것을 조롱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이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대응 수위를 낮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 고조를 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전문가들은 북·미 대화의 대가를 한국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포기를 묵인하거나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대화를 지지해 왔지만,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이란 전쟁 지원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금전적 요구가 대북 협상과 연계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중간선거라는 국내 정치적 일정에 종속되어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선거 막판 극적인 합의를 노리는 트럼프의 도박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동맹의 안보를 희생시킨 단기적 정치 쇼에 그칠지는 앞으로 남은 두 달여의 시간에 달려 있다.

1000원 빵 620개 전수검사, 결과는 '안전'

 저가 수입 빵을 둘러싼 불안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에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품안전 당국의 설명은 다르다. 논란이 된 성분들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이며, 정해진 기준 안에서 쓰일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성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이 법적 기준을 지켰는지에 있다.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 빵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몸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은 제품의 긴 유통기한을 근거로 보존료 사용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집중된 성분은 프로피온산칼슘과 소브산칼륨이다. 한 영상 게시자는 프로피온산칼슘이 중국에서도 위험한 첨가물로 꼽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고, 댓글에는 아이들이 모르고 자주 먹을까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소브산칼륨을 겨냥한 주장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중국산 빵이 국산 제품보다 오래 보관되는 이유가 해당 성분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피온산칼슘과 프로피온산나트륨은 식품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사용하는 허가된 보존료다.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빵류의 경우 프로피온산 기준으로 1kg당 2.5g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다.소브산칼륨 역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아니다. 정식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빵 제조 과정에서는 효모 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빵류에 보존료 목적으로 별도 기준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 잼, 크림, 소스 등 다른 복합 원재료를 통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실제 시중 제품 검사에서도 SNS상 우려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3월 지하철역,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천원 빵 620여 개를 수거해 보존료와 색소 등을 검사했다.검사 결과 모든 제품의 보존료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시중 유통 제품에서 기준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성분명에 대한 불안과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결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낯선 화학명은 쉽게 위험한 물질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 원산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면서 허가된 첨가물까지 유해물질처럼 확산했다는 분석이다.수입식품도 국내에서 판매되려면 국내 식품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통기한이 길다는 점 역시 불법 첨가물 사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보존료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 안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000원 빵 논란의 핵심은 방부제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허가된 식품첨가물이 기준 안에서 사용됐는지다. SNS에서 확산하는 자극적인 주장보다 공신력 있는 검사 결과와 식품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라운지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