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경고? 유시민이 던진 '필패론'의 실체
과거 정권의 든든한 방패를 자처하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 명명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장 매서운 비판자로 변모했다. 유 작가는 최근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이라거나 이대로는 필패할 것이라는 극언을 쏟아내며 여권 내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전 국민의 지도자가 아닌 특정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집권 세력의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때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유 작가의 비판은 대통령의 선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실현 방법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특유의 논법을 취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지향하는 목표가 국민 전체를 향해 있을지라도, 지난 1년간 보여준 방식으로는 지지층의 소망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검찰 독재라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지켜냈던 동력이 현재의 국정 운영 방식 탓에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의 논리를 역이용해 현재의 리더십을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서도 유 작가는 압박의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민주·진보 진영의 결속을 토대로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외연 확장 방식이 속도와 방향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지체되는 원인으로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목하며 날을 세웠다. 또한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 내에서 과거 정권 인사들을 비하하거나 멸칭을 사용하는 흐름이 대통령의 묵인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저주'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자신의 발언이 조건부 진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이 잘린 채 단정적인 실패 선언으로 왜곡 인용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놓은 충고일 뿐, 개인적인 악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린 그의 발언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구 세력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며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작가의 독설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친명계 주도로 거론되는 공소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법치주의 훼손 논란과 함께 중도층의 대거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2028년 총선과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을 낮추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게 유 작가의 실질적인 우려라는 해석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차기 공천권을 쥔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그의 발언은 당의 미래 권력을 향한 예민한 견제구로도 읽힌다.
유 작가는 자신의 행보가 정계 복귀나 특정 정당 입당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대표의 대권 프로젝트 연루설이나 청와대 입성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평론가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계의 적통으로서 진보 진영의 분열과 통합 과정마다 중심에 서 왔던 그의 이력을 고려할 때, 친명계 주류와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의 권력 지형 재편 과정에서 유시민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갈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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