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사용 제한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뜨겁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생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대다수 학교는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소지는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 당국이 사용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 3곳 중 2곳은 등교 시 휴대전화를 따로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 외에는 학생의 자율에 맡기는 비중이 높은 셈이지만, 일괄 수거를 시행 중인 학교도 약 30%에 달해 학교마다 관리 방식이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10명 중 1.7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는 최신 조사 결과는 규제 강화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단순히 수업 방해를 막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대인 관계 회복을 위해 물리적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교육 토론회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른 차등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학생 측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학습용 태블릿과 오락용 스마트폰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기기는 자율 학습 등에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교사 그룹에서는 스마트폰 수거가 아이들에게 또래와의 대화와 신체 활동을 되찾아주는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가 일정 시간 동안 기기 사용을 강제로 멈추게 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에서 해방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전면 수거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긴급한 상황에서의 연락이나 교육 활동을 위한 예외 규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괄 수거에 반대하는 측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교육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스마트폰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생활 지도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교육 당국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300곳의 시범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며, 강원도교육청은 인터넷 차단 기능만 갖춘 전용 단말기를 보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 역시 내년까지 시범 운영 학교를 400곳으로 늘려 스마트폰 청정 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단순한 학칙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핵심은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적정선을 찾는 데 있다. 일률적인 법적 강제보다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디지털 과의존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학교 공동체 앞에 놓여 있다. 각 교육청은 향후 이어질 릴레이 토론회와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