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개혁신당의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청년층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중장년층은 찬성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47.4%로 반대 의견인 41.9%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정책 수용성을 둘러싼 심각한 균열이 관찰된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이 폭발했다.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3%가 모병제 도입에 반대 깃발을 들었으며, 30대 역시 57.2%라는 높은 반대율을 기록했다. 이들 세대에서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부정 응답이 40%를 상회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군 복무의 의무를 직접 짊어져야 하거나 그 영향권에 있는 세대가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이 기성세대의 예상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정책 결정권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과반을 점하며 청년층과 대조를 이뤘다. 50대의 경우 찬성 응답이 57.4%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40대와 60대 역시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 이러한 결과는 병역 자원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을 짊어질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병력 부족 해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는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49.9%에 달해 긍정적인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들은 단순히 급여를 높여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높은 찬성률이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응답자의 약 60%가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남성(64.8%)뿐만 아니라 여성(54.5%)들 사이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얻은 결과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은 병역 자원 부족의 대안으로 여성 징병이 사회적 합의의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당사자인 2030 세대의 동의가 빠진 정책 설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청년층이 제도의 충원 효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역 제도 개편은 반드시 그 짐을 짊어질 세대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세부 지침을 다듬고 있으나, 청년층의 거센 반발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