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노메논 사업의 계약 구조와 상표권 관리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행사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사적으로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를 두고 “마이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말이 달랐다”고 표현했다. 공개석상에서는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비공개 대화에서는 정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앞서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패노메논 참여 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개 회사의 대표 가수들이 별도로 공연을 열 경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 사업을 특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패노메논 사업이 민간의 필요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 기업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계약서다. 그는 패노메논 관련 계약에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어 정부 예산이 장기간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가 얻는 권리나 수익은 계약상 뚜렷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국가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국가로 돌아오는 권리나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고 했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브랜드 권리, 수익 배분, 행사 운영 권한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상표권 출원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 의원은 패노메논이 출범한 뒤에도 문체부가 일정 기간 상표권 확보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멕시코에서 관련 상표권이 JYP 측에 의해 출원될 때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문체부의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국가 주도 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벌 문화 사업이라면, 해외 시장에서의 명칭과 브랜드 권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도 거론됐다. 배 의원은 계약서에 시행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고, 문체부 장관의 이름 없이 직인만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박 위원장도 계약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다만 배 의원은 이제 논란의 초점이 박 위원장 개인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업의 최종 책임은 정부 부처인 문체부에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해당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오는 23일 종합감사 전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와 특정 민간회사가 맺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종합감사 재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미 박 위원장의 설명은 충분히 들은 만큼, 앞으로는 문체부 장관이 계약 개선안과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패노메논 논란은 K팝 산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 기업 특혜 가능성 사이의 경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예산 투입의 근거와 권리 구조가 불명확하면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오는 종합감사에서는 문체부가 어떤 재계약안을 제출할지, 상표권과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K팝의 세계화를 내세운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