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대학 명예교수가 일제강점기 종료 뒤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인 재산을 한국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인 아리마 데쓰오는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종전 후 한반도 내 일본과 일본인 소유 자산이 미군에 의해 현지 조선인들에게 무상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이 재산권 보호 원칙을 어긴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아리마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진 만큼 새 협정을 통해 일본과 일본인이 과거 소유했던 귀속재산을 반환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인 재산 문제를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와 연결해 반환을 요구한 대목이 논란을 키웠다.

 

아리마 교수는 후속 글에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존 한일 협정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새 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군정이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을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은 헤이그 육전 조약 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 측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일본에서도 빼앗긴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와 패전 뒤 일본인 재산 처리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은 셈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 제2조는 협정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한 모든 청구권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일본 정부가 그동안 강제동원·위안부 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장해 온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논리라면, 일본인 귀속재산 반환 요구 역시 같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제력이 커졌다는 이유로 과거 재산 반환을 새롭게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 협정의 문언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귀속재산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 정부, 기업, 개인 소유의 재산을 뜻한다. 미군정은 이 재산을 관리·처분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관련 재산은 국가 경제 기반 구축에 활용됐다. 이는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배 종식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뤄진 조치다.

 

누리꾼들은 아리마 교수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는 “식민 지배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재산권만 말한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먼저 최종 해결을 주장해 온 사안”, “강제동원 피해와 식민지 지배의 산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아리마 교수의 역사 인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위안부 피해를 자발적 계약 관계로 해석해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하는 저서를 출간해 일본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샀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쟁점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배 책임과 청구권 협정의 해석 문제를 의도적으로 뒤섞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